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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주일도 안 남았는데… 3차 재난지원금 예산안에 편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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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7 06:06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새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에 시간 촉박
정부 “국회 전개 예의주시… 대응안 검토”

또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 또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현장 접수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금호2-3가동주민센터 모습.
서울신문 DB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자고 방향을 틀면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파란불’이 켜진 가운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일 전에 편성 논의가 매듭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3차 재난지원금 편성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 입장을 환영한다”며 “큰 틀의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난피해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취약계층 지원책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세밀한 심사 대신 예비비에 우선 반영하는 안을 꺼낸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시기상조’라며 선을 긋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본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서울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1-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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