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란 의식? 민주 공수처법 개정 숨고르기

내년 예산안·공정경제 3법 등 부담
법안 소위 개정안 논의 후 결론 유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조치에 따른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하지만 공수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발목 잡기, 개혁 발목 잡기는 더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며 “가장 적합한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겠다.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틀째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논의했으나 야당과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겨 두고 회의를 마쳤다.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산회 후 다음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이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하고 연내에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수순이었으나 이날도 결론을 유보했다. 여기에는 정부의 핵심 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