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태평양’ 이군은 징역 5~10년(종합)

법원, 공소혐의 대부분 유죄 인정
공범들, 징역 5년~15년 선고
법원 “복구 불가능한 피해” 질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성 착취물 제작·유통을 도운 공범들에 대해서는 징역 5~1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면서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였을 뿐 협박하거나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게 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합의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 것을 제외하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판결이 선고되자 조주빈은 다소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심적으로 동요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상 행동을 보이진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과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은 또 작년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이날 조주빈의 1심 판결이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