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배제를 명령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의혹 수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수사 부서 이상현 형사 5부장이 윤 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데다 추 장관이 연말에 둘을 다른 곳으로 인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상황이어서 수사 좌초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국민의 힘이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를 본격화했다. 대전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관할 세종시에 산업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며 “한수원이 이를 알면서도 보정하지 않고 평가에 사용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 산업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산업부 직원은 감사 전 심야에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하기도 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최근까지 산업부 과장·국장 등을 소환조사하고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등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성 1호 조기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의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채희봉 당시 비서관은 2018년 4월 2일 산하 행정관에게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는 산업부 장관 재가의 보고서를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행정관은 산업부에 이 지시를 전달했지만 실무자들은 “조기 폐쇄를 해도 부작용을 줄이려면 2년 동안만이라도 가동해야 한다”는 보고를 당시 백 산업부 장관에게 올렸다. 보고 받은 백 장관은 “이따위 보고서를 어떻게 내느냐. 너 죽을래.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과정으로 미뤄 검찰 수사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과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윤 총장은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여당 정치인 등이 수사를 놓고 정치적 공방으로 비화시키면서 대전지검이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란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첨예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외부에 수사 내용을 일체 노출하지 않는 등 매우 조심스럽게 수사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윤 총장이 직무배제돼도) 월성 1호기 수사는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