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국민의힘 주문 맞게 정부에 칼날 세워”

尹 수사지휘권 박탈 이어
대검 특활비 예산 삭감 수순
송기헌 “대검 특활비 예산 삭감 필요,
목적 맞지 않게 쓰여”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과 함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3강 구도를 형성한 윤 총장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빗대어 “‘검찰의힘’의 당 대표 수준”이라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을 퍼부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측근들을 좌천하는 인사 발령에 낸 데 이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이번에는 윤 총장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삭감해 윤 총장의 입지를 더욱 좁히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강병원 “尹, 스스로 진퇴 결정할 시점”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을 향해 “대선 후보 지지율 3위? 정치적 중립 의무를 망각하고 끊임 없이 편향된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기 때문으로 ‘검찰의힘’ 당 대표 수준”이라면서 “스스로 진퇴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몰아붙였다.

강 의원은 이어 “이제는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정책까지 일일이 관여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윤 총장이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찾아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도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말해 여권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김태년 “윤석열, 자기 반성부터 해라”
“檢, 정부 정책을 수사로 저항해”“정부 정책 평가는 국민과 입법부 몫”
“표적수사,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해”


김 원내대표는 “최근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국민 개혁 요구에 맞서 정부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는 곳”이라고 비꼬았다.

원전의 경제성이 불합리적으로 낮게 평가돼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련해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검찰이 정부 정책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이라면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서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표적수사,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은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서야 공정한 국민 검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녀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으로 월성 1호기 관련 수사에 특수활동비 논란까지, 검찰은 마치 국민의힘의 주문에 맞게 정부와 국정과제를 향해 칼날을 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감싸며 검찰을 활용한 정쟁 유발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청래 “윤석열 지지율 높으면
국민의힘에 재앙인데 그걸 몰라”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윤 총장 지지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는 재앙이지만 냄비 속 개구리같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서 “(윤 총장을 국민의힘이) 안 때리는 게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전날 대검에서 있었던 특활비 현장 검증에 참여한 송기헌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검이 제출한 자료는 전체의 20%도 되지 않는다”며 “이 검증으로는 (윤 총장 특활비) 논란이 종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전날 법무부와 대검찰청과 특활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과 관련해, 특활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아직도 특활비가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는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이 많이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깎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묻자 송 의원은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추미애 “윤석열 특활비 내역 조사하라”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의 특활비 내역에 대해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윤 총장 특활비 관련 논란을 키우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관련 규정 상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가 특활비를 배정하고 이를 감사원이 확인한다는 점에서 볼 때 추 장관이 윤 총장 견제를 위해 부적절한 분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 배정 등 집행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에 신속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각급 검찰청별 및 대검 각 부서별 직전연도 동기 대비 지급 또는 배정된 비교 내역(월별 내역 포함),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에 1회 500만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된 내역 등이다.

추 장관은 앞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총장이 측근이 있는 검찰청엔 특활비를 많이 준다’고 질의하자 “특활비가 올해엔 94억원이고, 내년은 84억원이다. 특활비는 다른 예산과 달리 대검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간다.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제도적 허점)이 있다. 대검에서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도 했다.與 “윤석열, 정치 의사 표명했는데
특활비 84억 정치자금 활용할 수도”추 장관은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덧붙였다.

여권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임기 이후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언급했던 윤 총장을 ‘정치 총장’이라며 사퇴를 압박한 뒤 특활비가 윤 총장의 ‘정치 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며 “어디에 돈을 쓰는지 확인이 안 되는 84억원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그 공무원이 정치자금으로 활용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도 “그런 지적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법사위에서 곧바로 반박당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현장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까 그렇다는 거고, 확인할 방법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최재형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 秋 반박법사위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검이 아닌 법무부가 각 청에 대한 배정 등 관리를 맡는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 등의 ‘정치 자금’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특활비 예산 배정은 법무부로 된다. 감사원에서 법무부를 감사할 때 특활비 예산을 어떻게 하고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했다”며 “대검은 법무부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검을 감사할 때 해당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도 특활비는 일률적으로 검찰청 규모에 따라 배정되기 때문에 검찰총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며 황당해했다.

대검은 지난 5일 법사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신임 차장검사 상대 검찰개혁 방향 강연
한동훈과 ‘몸싸움 압색’ 정진웅 불참

윤석열 총장은 지난 9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공정한 검찰과 국민의 검찰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윤 총장은 이날 “공정한 검찰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주의, 공판 중심 수사구조, 방어권 철저 보장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또 신임 차장검사들에게 “어머니처럼 세세하고 꼼꼼하게 행정사무와 소추 사무를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참모의 역할과 지휘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위인 만큼 상하 간을 완충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며 “설득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설득 능력에는 원칙과 인내가 필수적 요소”라고 당부했다.

이날 강연은 신임 차장검사를 상대로 진행됐지만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참석하지 않았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