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한미군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장기화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무급휴직 가능성을 통보한 가운데, 주한미군 내부에서는 올해와 같은 강제 무급휴직 사태가 재발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8일 “올해와 같은 공백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한 바 있지만, 양국 정부의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자국법에 따라 직원들의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6개월 전 1차 통보를 비롯해 직전 개개인에게 확정통보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주한미군이 정해진 절차를 시작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또다시 올해처럼 무급휴직이 실현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측의 무급휴직 압박이 극에 달하던 올해 초 한국 정부는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만 먼저 합의하는 ‘선타결’ 방안을 미측에 제안했다. 정부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자고 했지만 미측은 그동안 이를 거부해 왔다. 때문에 미측이 한국인 노동자들을 볼모 삼아 압박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만약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SMA 협상에서 한국에 유리한 협상 고지를 넘겨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지난 4월부터 4000여명의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이 시작돼 두 달 넘게 이어졌지만 지난 6월 미측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한국인 노동자들의 복귀가 이뤄졌다. 당시 미측의 입장 변경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도 본국에 무급휴직에 따른 전투준비태세 약화 등 우려를 수차례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방부는 당시 낸 보도자료에서 “2020년 말까지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인건비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는 2020년 말까지 2억 달러(약 2430억원)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여전한 입장차로 SMA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다. 한국 정부 예산으로 임금이 집행되는 연말이 넘어가면 이후 미 정부의 예산이 집행돼 내년 3월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측은 대선 이후 양국의 협상을 촉구하는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측의 대선 결과를 지켜본 뒤 협정 공백이 지속될 경우 내년에도 선지급 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측이 이를 또다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