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감찰권 행사 논란
평검사들도 내부망에 글 게시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 지적
총장 감찰 착수 땐 검란 가능성“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검찰개혁 이뤄가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성공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밝힌 지 10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개혁의 동반자로 삼겠다는 검찰과는 원수지간이 됐고, 현직 검사들조차 “검찰개혁이 실패했다”, “사기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사들이 집단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추 장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취임 이후 두 차례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6건의 수사지휘권 발동, 두 차례의 법무부·대검찰청 합동 감찰 지시를 했다. 이 중 5건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두 차례 합동 감찰 지시는 최근 열흘 사이에 이뤄졌다. 인사 제청권, 수사지휘권, 감찰권 모두 장관의 권한이지만,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권한을 자주 행사할수록 책임의 무게는 더해질 수밖에 없다. 자칫 부메랑이 돼 추 장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과거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글을 썼던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가 이번에는 현 정부를 향해 작심 비판했다. 이 검사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찰부터 지시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너무나도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간의 검찰개혁이란 한 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 등의 합작 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던 것 같다” 등 다른 검사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검사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먼 훗날 누군가가 또 다시 검찰권을 장악하려 시도할지, 그러지 못할 것인지가 결정될 거라 믿는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난 26일 종합감사 때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거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실제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지는 미지수이지만,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본격 이뤄지면 사태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평검사들이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검찰 조직이 똘똘 뭉쳐서 개혁에 저항하는 것으로 봐야 하느냐”면서 “장관이 취임사에서 경청하겠다고 한 것처럼 장관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면 겸허히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