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대법관 들어와 ‘보수6 대 진보3’ 구도되자
루체른 타운티 선관위 배럿 기피신청서 제출
우편투표 선거일 3일후까지 인정하는 제도에
공화당 2번째 반대 소송…첫번째는 4대4 기각전날 상원에서 인준을 받은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이 취임 첫날인 27일(현지시간) 대선 투표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펜실베이니아주 우편투표와 관련한 소송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를 받았다. 보수 성향을 감안할 때 개인적 신념에 치우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힐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루체른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럿 대법관에 대해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투표 개표기한을 연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여해선 안 된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카운티 선관위는 “이렇게 대선 직전에 대법관을 지명하고 인준한 전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시즌과 직결된다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펜실베이니아주는 통상 민주당에게 유리한 것으로 여기는 우편투표에 대해 선거일 사흘 내에 도착하면 유효표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발하며 대법원에 연장 금지 신청을 냈고, 지난 19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타계로 8명이 된 대법원은 찬반이 각각 4표씩으로 갈려 이를 기각했다. 성향상으로는 ‘보수 5명·진보 3명’의 구도였지만 최근 들어 진보 측이 환영할만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공화당은 해당 판결이 제대로 내린 것인지 판단해 달라며 지난 23일 2번째 소송을 냈다. 당시 이미 배럿 대법관의 임명과 대법원의 ‘보수 6명·진보 3명’ 구도가 확정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공화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펜실베이니아주가 이번 대선을 가를 핵심 경합주라는데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단 0.7%포인트로 이긴 지역이라는 점에서 우편투표를 사흘 더 인정하느냐 여부는 승부에 결정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이것(대선 결과)은 결국 대법원에 갈 것”이라며 “우리가 대법관 9명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이유”라며 보수 우위 대법원이 정치적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