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글로벌 In&Out] 북미 협상 재개에 일본을 활용한다/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0-28 01:46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현금화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면 연말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한국 정부에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을 모색하려 해도 어렵게 됐다. 한일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번엔 미국 대선 결과와 북한 대응의 불확실성에 기인해 정체된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려고 한다.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설전에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이 군사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됐다. 2018년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뤄질 것이란 낙관적 기대가 부풀었다. 그러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그 움직임은 정체된 채로 머물러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새롭게 포진시켜 남북 관계 개선과 미 대선 이후 북미 협상의 재가동이란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향후 대응이 불투명해 문재인 정부도 관망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 그렇지만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한 남북 화해 협력 외에는 묘안이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국이 주도하고 미일을 끌어들여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게 한국으로선 중요한 과제다. 다만 한국의 주도권을 강조한 나머지 미일 협조 없이 한국 단독으로라도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있지만 과연 북한이 편승해 줄지 의문이다. 오히려 남북 협력의 과실만 따먹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 대선 이후 새 행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북미 협상을 재가동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성급한 성과를 기대할 게 아니라 ‘협상 모멘텀 지속’을 중시해 트럼프 행정부처럼 쉽게 마음이 달라지는 구도가 되지 않도록 재설계할 필요는 있다. 일본을 끌어들여 미국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본다. 아베 신조 정권은 납치 문제 등에서 대북 강경론을 내세웠고, 트럼프에게도 강경책을 권고했다. 문재인 정권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일본은 우리 편이 돼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까닭은 없다. 북핵이 일본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일본의 독자적인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정부의 이지스 어쇼어 배치 포기나 ‘적 기지 공격론’ 등을 둘러싼 혼란은 일본의 안보 고민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에는 북핵 대책에 관한 공통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만연한 한국의 대북 정책 불신을 불식시키고, 북미 교섭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의 길로 가는 것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 안보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점, 그 외의 방법은 리스크와 비용이 너무 높다는 점 등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고 안보관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설득은 한국 쪽에서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은 압박 위주의 기존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결단하기 어렵다. 한국이 일본을 설득하면 일본이 북미 협상을 재개하라고 미국을 설득하기 수월해질 것이며 설득의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미래의 싹을 잘라 낸 일본’이라는 20세기 초 아픈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한반도에 일본을 끌어들이길 꺼린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는 한일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체제 우위에 기초한 한국 주도의 통일 가능성을 여는 데 일본이 기여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21세기는 이 두 역사 중 어떤 가능성에 한국이 걸어야 하는지 묻는 것은 아닐까. 일본도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2020-10-28 29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