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대통령 겨냥 ‘책임론’ 제기
민주당 “위험비용 반영 땐 경제성 없어”

감사원 감사 결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산업통산자원부 등 개입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퇴임 후 법적 책임을 거론한 고강도 발언까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느냐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3700억원이 날아가고, 이것이 월성 1호기의 위법하고 부당한 폐쇄의 단초가 됐다”며 조기 폐쇄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직에 계시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하지 못한 흔적이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고 결론 내면서 그 과정에 개입한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선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선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채 사장이 조기 폐쇄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청와대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감사 결과를 보면 채 사장은 2017년 12월에 조기 폐쇄 결정이 나도 허가 전까지 2년간 가동하고 폐쇄하는 것에 동의를 해왔다. 그러다가 2018년 4월에는 즉시 가동 중단하는 것으로 산업부 장관에게 확정된 보고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역공을 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건데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에만 집중해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문제 삼았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은 “학계나 국책연구기관에서 1kWh 생산하는 데 위험비용을 20원 정도로 본다”며 위험비용을 반영하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