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서울신문 네이버채널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윤 총장 배제된 펀드 의혹 수사, 檢 자업자득이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10-21 01:13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부실·은폐·누락으로 불신 자초
대형 게이트 특검 수사 불가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의 수사에서 배제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검찰총장이 두 번씩이나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수사 보고조차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윤 총장이 유일하다. 사실상 무장해제된 것으로, 당하는 윤 총장으로서는 이만 한 치욕이 없을 것이다. 윤 총장은 최악의 경우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 수사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고 나면 터져 나오는 라임 등 펀드 의혹 수사의 부실·은폐·누락 등 ‘잡음’을 생각해 보면 과연 윤 총장 휘하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있겠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서울신문에 보내온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에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의 로비 연루 사실을 밝혔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나중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를 포함한 현직 검사 3명에게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주려면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했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가 무려 다섯 달 가까이 묵살됐겠느냐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장은 5월과 8월 윤 총장에게 두 차례 보고됐다고 그제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 등 제보를 받고도 보고나 수사가 누락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 이번 지휘권 발동은 사실상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라임 의혹을 사실상 원점부터 다시 파헤친다는 방침이지만 그 정도로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여야를 막론한 로비와 검사 향응 접대까지 드러난 대형 게이트로 비화한 만큼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를 출범시켜 성역 없이 수사하도록 해야 하는 게 맞다. 현직 검사들이 천만 원대의 룸살롱 술 접대를 받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단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이상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막을 어떤 명분도 없다는 사실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의혹과 관련해 여야는 볼썽사나운 ‘묻지마 폭로전’ 등 정쟁을 중단하길 바란다. 지금은 확실한 진상 규명과 로비 연루자 단죄, 그리고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할 때이다.

2020-10-21 31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서울신문 트위터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