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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재정 아껴야 한다’는 한은 우려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여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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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6 17:25 경제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놓고 여당을 중심으로 집중포화가 이뤄졌다.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며 “너나 잘하라”는 공격적인 질의까지 나왔다.
답변하는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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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한은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연합뉴스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선 이 총재의 재정준칙에 관한 입장을 두고 질의가 나왔다. 이 총재는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향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총재에게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 너나 잘하세요”라고 공격적으로 말했다. 이어 “지금 코로나19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면서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공격이 이어지자 이 총재는 “재정준칙이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한마디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위기 요인이 해소되면 평상시에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해야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미 대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미 대선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이 총재는 “트럼프 정부는 자국우선주의를 통해 직접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무역기구 체제 안에서 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라며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미중 관계 긴장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 외에 대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지역화폐을 둘러싸고 정치권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이 총재는 “상품권의 일종으로 화폐와 견줄 것은 아니다”라며 “규모나 성격을 볼 때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실효성에 대해선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라는 포용적 성장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재정지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점검해볼 만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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