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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기본소득과 중산층 복원의 함수/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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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16 01:56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오일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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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만 논설위원

지난 3월, 정부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선별 지원한다는 취지로 그 기준을 소득 하위 70%(기준 중위소득 150%)로 잡았다. 늘 소득이 적어 쪼들려 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소득 상위 30%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삶의 질은 하층민 수준으로 전락한 지 오래건만 ‘무늬만 중산층’이란 현실을 자각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전 국민 지급으로 기준이 바뀌었지만, 한국 중산층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빈부격차의 지수로 쓰이는 지니계수 개선율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이다. 신자유주의 30년이 가져온 폐해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불균형의 격차는 악화일로다. 한국에서 복지정책은 ‘퍼주기 프레임’에 갇힌 채 복지병(病)이란 딱지까지 붙을 정도로 적대적이었다. 과거 같으면 좌파들의 몽상이나 최악의 포퓰리즘으로 매도됐을 기본소득이 1,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책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 자체가 놀라운 변화다.

기본소득은 주지하다시피 재산·소득·노동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액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근로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인 동시에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순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 극복 과정과 이후의 시간은 1, 2차 세계대전 직후나 대공황의 시기처럼 유효수요 확대가 절체절명의 국가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기본소득이 저소득층을 끌어올려 중산층을 양산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결과적으로 보편적 증세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최근 러시아·브라질·인도 등 중·저소득 10개국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모의 실험은 무척 흥미롭다. 공공부조(최저 생활보장을 위한 소득보장제도) 예산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 소득 최하위 20% 인구 중에 70%, 전체 인구의 92%가 이익을 보았다는 결과였다. 세금 누진성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권고와 함께 불로소득 재분배를 통해 지급률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이 적고, 부동산 투기성 이익이 극소수에게 집중된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로서 기본소득이 의미가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우리의 사회복지재정 지출은 2018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 정도로 OECD 평균의 절반, 선진 복지국가들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리얼미터) 결과 찬성 48.6% vs 반대 42.8%로 나타났다. 4차 혁명이 가져올 불안감과 코로나19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박함이 읽힌다. 세계 최고의 복지 수준인 스위스나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례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런 시대정신에 힘입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도와 서울의 서초구 등에서도 의미 있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 중이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과 유럽의 해외 언론들이 앞다퉈 우리의 실험을 주시하는 중이다. 이럴진대 일각에서 제기하는 ‘돈맛을 봤다’거나 ‘빚의 향연에 길들여졌다’는 등의 지적엔 아직도 국민들을 무지한 백성으로 여기는 오만함이 배어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증세 없는 기본소득 도입은 사실 허구나 다름없다. 부유층 과세가 불가피하나 세심한 공공지출 개혁을 통해 재원 마련을 하라는 세계은행의 권고도 있었다. 우리의 GDP 대비 정책금융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비효율적ㆍ낭비적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 조세정의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 증세와 부자 증세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들의 처방도 많다. ‘인류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얻는 이익에 과세하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안도 의미가 있다. 토지 보유세나 화석연료 사용에 부과하는 ‘탄소세’, 로봇세, 디지털세 등을 신설해 새로운 재원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을 잘만 활용하면 기회의 균등을 보강하면서 ‘결과의 평등’이 가져온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특정계층이 독점한 부와 권력의 대물림을 막는 정책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기본소득의 부작용과 후유증도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불공정 논란에 휩쓸려 지지부진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을과을의 갈등으로 번졌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한다.

oilman@seoul.co.kr
2020-10-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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