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文, 한글날 직접 나와 본인 생각 밝혀라”

정의당 “차선책 인정… 집회 허가제 초래 우려”

민주당 “명박산성과 달라… 방역 위해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보수단체의 개천절 불법집회 봉쇄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과 관련,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불법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찰이) 철저히 대비해 빈틈없이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차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수 야권에서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때 ‘명박산성’에 빗대 ‘재인산성’이란 표현을 써 가며 비판한 데 대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찰도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시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소하며 협조해 주셨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아직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확산 여부를 가늠하기 힘든 데다 오는 9일(한글날)에도 보수단체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까지 감안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역을 빌미로 반정부 집회를 막았다며 공세를 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이라며 “뭐가 두려워 막대한 경찰력과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 시민들과 대화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했다. 한글날에는 직접 나와 본인 생각을 밝혀 달라”며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찬성도 하지 않지만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차벽’이 차선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혜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촉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임을 이해하나 단계적 제한이 아닌 봉쇄 및 금지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며 “경찰에 의한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란 점을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명박산성은 국민 생명이 위협받는 수입 소고기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번 봉쇄는) 오히려 국민 생명을 지키려는 것이기에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명박산성은 국민을 막은 것이고, 제 입으로 차마 말 못 하는 그거(재인산성)는 바이러스를 막은 것”이라며 “(이번 봉쇄에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