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정은 사과에 ‘공동조사’ 방향 선회
긴급현안 질의 이견… 결의안 사실상 무산
국민의힘 장외투쟁 나서… 정의당도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북한군에 의해 남측 민간인이 사살된 사건에 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자 입장을 바꾸면서 여야가 함께 추진했던 ‘대북 규탄 결의안’이 무산될 상황에 놓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8일 본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하는 한 결의안 채택에 나설 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또다시 여야가 다른 목소리로 정쟁의 장을 본회의장에서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안을 먼저 채택하고 그 문제는 다음에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현안질의 없으면 결의안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를 촉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선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외투쟁으로 뭘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시기는 지났다”며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김 위원장의 사과 이후 민주당은 ‘살인행위’라며 북을 강하게 비판했던 기조에서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사건을 수습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만 시신 화장 여부 등에서 남북의 기존 발표는 차이가 난다. 따라서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남북이 공동 조사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신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북한에 대응하는 게 일의 순서로는 맞다고 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 25일 먼저 결의안 채택을 제안해 놓고 이를 뒤집으려고 하면서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을 마련해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요청하기로 하는 등 민주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 장외투쟁에 나서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1인 시위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이 우리 국민을 처참히 살해한 현장을 지켜보면서 북한을 향해 경고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이 진영논리를 넘어 국민 공분을 일으키는 만큼 원내에서 민주당에 밀려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더 강하게 야당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정부 측) 해명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긴급현안질문을 받지 않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묵살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