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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이슈 재점화? 南 정찰강화 대비?

NLL 이슈 재점화? 南 정찰강화 대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09-27 17:10
업데이트 2020-09-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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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해상분계선 침범 경고 왜

1999년 일방 선포… 정부는 인정 안 해
9·19 합의엔 ‘NLL 일대 평화수역’ 명시

북측이 27일 피격된 A씨의 시신 수색 과정에서 남측이 ‘무단 침범’하고 있다며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언급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북방한계선(NLL) 이슈를 재점화해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남측의 정찰활동 강화에 대비한 사전 포석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은 북측 해군 경비정이 1999년 6월 NLL을 침범해 발발한 제1차 연평해전 이후 NLL의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선포한 개념이다. NLL보다 남쪽으로 최대 20㎞ 내려와 있으며, 서해 5도의 광범위한 남쪽 해상을 포함한다. 정부는 NLL이 남북 간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는 입장이며 해상군사분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NLL은 남북이 합의해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북측은 1999년 전까지 본격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속 합의에서도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며 사실상 NLL을 존중하는 것으로 정리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NLL 논란을 불식시키려 했다.

북측이 해상군사분계선을 거론한 것은 남측의 수색·정찰 활동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북이 사과한다고 한 상황에서 NLL을 분쟁수역화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며 “남한이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NLL을 문제 삼으면 본격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라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9-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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