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교환 통해 핫라인 물밑 가동 드러나
피격 사건 등 비상사태에 활용 안 해 논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 사망 사건에 대한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국정원과 통전부 사이 ‘핫라인’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친서 역시 국정원과 통전부 사이의 통신선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나 막상 A씨의 실종 당시와 같은 비상사태에선 남북 간의 소통 통로로 이용되지 않아 ‘반쪽 핫라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북 간 공식적인 통신선은 지난 6월 초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사업의 대적(對敵)사업 전환을 선포하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대화 단절을 선언하면서 모두 끊긴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북한의 통지문이 전달되면서 국정원과 통전부의 핫라인은 건재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25일 뒤늦게 공개한 남북 정상 간 친서가 이달 초 교환된 것을 고려하면 공식적 통신선은 중단됐어도 국정원과 통전부 핫라인은 여전히 물밑 교류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놓고 국정원과 통전부 핫라인이 정상 간 교류에만 활용될 뿐 공무원이 실종돼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비상 상황에선 전혀 이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물론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군의 동·서해 통신선, 기계실 간 시험통신, 조선노동당 본부 청사와 청와대 사이의 직통 통신선 등 공식적 통신선이 모두 중단돼 통상적인 비상 연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전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한 핫라인을 활용해 공무원 실종 상황을 미리 알리고 송환을 요청했다면 총격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남는다. 신범철 한국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측이 A씨의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오후 4시 30분부터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9시 30분까지 통신선을 통해 안전한 송환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공동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 군 당국 간 해상 핫라인 가동, 해상 불법행위 단속정보 공유체계 등이 수립된다면 북한의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