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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생명권 위협할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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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24 04:36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국민 생명권 아랑곳 않는 궤변
‘지원사격’ 주호영 정신 차려야

김진태·민경욱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이 당국의 개천절 집회 불허 및 엄단 방침에 맞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라도 집회를 강행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의 ‘본가’(本家)인 국민의힘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나”라며 말려도 모자랄 판에 엄호사격에 나섰다. 이들의 행태로 보면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막힌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보여 추석 연휴 시기에 코로나19가 또다시 대규모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망상에 사로잡힌 세력에 의해 한국 사회가 또다시 코로나19 범람의 대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여름휴가 때의 이완된 거리두기와 곧이어 보수세력이 강행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2차 대유행의 위기를 혹독하게 겪은 전철을 되풀이할 수 없다. 실제로 광복절 집회 관련 확진자는 무려 623명에 이르고, 참가자들에 의한 연쇄 감염이 여태껏 계속되고 있다. 고함과 구호가 난무하고, 몸싸움과 밀접접촉이 빈번한 집회 현장은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결코 코로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히 확인됐다. 그런데도 변칙적 형식으로라도 집회를 열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김 전 의원 등은 “내 차 안에 나혼자 있으니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다”라거나 “차도 코로나에 걸리느냐”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방역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참여하는 차량마다 운전자 1인만 탑승할 것인가? 또 저지하는 공권력과 입씨름, 몸싸움 등을 하다 보면 방역을 붕괴시킬 상황은 여지없이 발생하고야 말 것이다. 게다가 교통혼잡은 또 어쩔 것인가. 그 어떤 헌법상 권리도 또 다른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건강권·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초유의 ‘코로나 시대’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다.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환골탈태의 길을 모색해 가며 많은 국민의 관심을 받았다. 지지율이 급상승해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정파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극단적 보수세력과 결별하지 않는 한 지지율 상승은 ‘일장춘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어느 국민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회를 지원사격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는 없다.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2020-09-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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