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3일 경제3법에 대해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 불공정이 벌어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일, 정부가 지나치게 관치경제·관치금융으로 간섭하지 않는 것을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미래혁신포럼 초청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는 정치하기 전부터 지켜온 오랜 소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3법은 정부·여당이 이사회 규제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경제를 달성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도입안이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경제3법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안 대표에 대해 “그 사람은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한국경제 구조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면서 살았다”며 “경제3법을 보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공정하게 만들기보다는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를 줘서 공정한 시장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를 변화시켜서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은 전체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등을 없애는 수준일텐데 그정도로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기업 지배구조에 변화가 있으면 과연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질 것인가. 일감 몰아주기는 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 작용도 있을 수가 있다”며 “만약 외국기업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 오히려 독과점 상황에서 이익을 더 늘리려고 시도할 수 있고, 적극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해 기업성과를 좋게 하려고 불공정 거래관행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조율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국민의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의견을 계속 밝힐 것이다. 진정한 공정경쟁이 가능한 자유시장경제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