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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문소영 칼럼] 우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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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9-17 01:17 문소영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코로나 종식 2022년이라는데
2년간 공존한다면 적응해야
자영업자들 테이블 30% 빼고
건물주는 임대료 깎아 주고
재택근무 연장, 재정 확대해야

문소영 논설실장

▲ 문소영 논설실장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귀성도 자제하자고 부탁하는 판인데, 지난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2.5단계에서 하향조정됐다. 오후 9시면 가게를 닫아야 하고,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2.5단계부터는 자영업자들의 피눈물 흐르는 소리가 더 커지기 때문이었다. 불야성을 이루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오후 9시에 가게 전깃불이 다들 꺼지니 어둑어둑한 거리에서 낯선 세상에 착지한 듯 기분이 이상했다. 코로나 우울증이 달리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위기가 한창이던 8월 26일 신규 확진자가 441명으로 피크를 친 뒤 16일 현재는 113명으로까지 떨어졌지만, 방역 당국이 희망하는 100명 미만으로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100명대로 아주 더디게 줄어들지만, ‘깜깜이 감염’은 여전히 25%대라서 감염에 대한 공포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방역 1단계로 전환됐을 때 기준인 깜깜이 감염이 5% 미만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는 방역 당국의 통제 안에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인구 60%가 항체가 있으면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던 ‘집단면역’도 한국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방역 당국이 국민 1400명을 대상으로 2차로 항체보유율을 조사했더니 단 1명에 불과했다. 즉 0.07%밖에 안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조사자가 최근의 재확산 이전이라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반영해도 급격하게 면역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항체보유율이 영국 런던은 17%, 미국 뉴욕은 14.9%인데, 누적 환자가 영국은 37만 4000여명, 미국은 679만명이다. 한국의 누적 환자는 고작 2만 2500여명에 불과하다. 집단면역을 위해 인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를 늘린다면 사망자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미국은 사망자 20만명, 영국은 4만 6600여명이고, 한국의 사망자는 최근 크게 늘어 367명이다. 게다가 한국과 이탈리아 등에서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호소하는 후유증을 고려하면 집단감염이 마냥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하루라도 빨리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그런 좋은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빌 게이츠는 올 초만 해도 내년이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예언했지만, 최근에는 2022년이 돼야 가능하다고 발언을 바꾸었다. 그것도 백신은 내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보급된다는 것이 전제다. 게다가 화이자가 개발한 백신이 임상 3상에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하니, 낙심도 이런 낙심이 없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 2년이나 더 남았다면 코로나19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완화했다가 하면서 기운을 뺄 수는 없다.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더 버틸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우선은 코로나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만큼 느긋하게 마음먹어야 한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만든 유대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적응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흩어져야 산다’는 원칙을 기억하면서 2.5단계처럼 지킨다는 각오로 임하는 것이다. 방역 당국은 식당이든 공원이든 어디든 사람들과 밀접 접촉하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 놓고 그 기준들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자영업자들은 테이블 등을 30% 이상 치워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아예 영업을 접기보다는 평소의 60~70% 수준으로 꾸준히 영업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이다.

넷째, 자영업자의 영업력이 60~70%에 불과한 만큼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인하해야 한다. 지난 4월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대기업 등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맞는 업무 매뉴얼 등을 마련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재정을 풀어 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돕고, 과세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건강도 지키고,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도 지키며 일자리 감소도 막는 방법은 코로나와 함께 사는 2년을 불가피하게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이다.

symun@seoul.co.kr
2020-09-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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