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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집콕’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집옥’에 내몰리는 1평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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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31 02:35 세상의 밑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세상의 밑변] 2.5단계 시행에 불붙은 주거권 논의

노숙인 활동가 럭키세븐이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빈곤사회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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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활동가 럭키세븐이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빈곤사회연대 제공

서울에서 원룸 생활을 하는 직장인 유모(28)씨는 최근 회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 지시를 내리자 당황스럽기만 했다. 유씨는 “집이라고 해 봤자 19.8㎡(약 6평)밖에 안 되는 곳이라 작은 원형 테이블 하나 놓을 공간밖에 없다”며 “열흘 정도 집에서 일했는데, 좁은 곳에 온종일 갇혀 있으니 너무 불편하고 갑갑하다”고 말했다.

보름째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30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렸다.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감염 전파 위험이 큰 47만여개 영업시설의 운영을 제한해 최대한 확산세를 차단해 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클럽이나 유흥주점은 물론 노래연습장, PC방, 뷔페가 문을 닫고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만 허용되는 등 사실상 집에서만 생활해야 한다. 사람 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대한 막기 위해 ‘집에 있으라’는 것이지만 이 기본 수칙을 지키며 안전하게 머무를 집이 없는 주거 취약계층이 적지 않다.

●대학생 30% 기숙사 입사 지연 등 불안 호소

2.5단계부터는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는 곳의 운영이 모두 제한된다. 평소 낮 시간 외부 활동을 하며 ‘집다운 집’에 머물지 않았던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직장인 심모(28)씨는 “원래는 밖에서 밥을 먹고 사람도 만났는데, 지금은 생활반경이 딱 열 걸음 정도니까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느낌”이라며 “빨래를 하면 환기가 제대로 안 돼 머리가 어지럽고, 집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우울함도 심해졌다”고 밝혔다.

원룸에서 친형과 함께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27)씨는 “원래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었는데, 둘 다 재택근무를 하게 돼 난감하다”며 “집에 상이 하나뿐이라 둘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집에서만 생활하면 기존에 회사로 출근하던 때와 달리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도 고민이다. 직장인 김모(30)씨는 “하루 8~9시간씩 근무하려면 집도 회사처럼 넓은 책상과 의자 등 업무 환경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결국 추가로 돈을 내고 물품을 구입했다”면서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수록 그만큼 관리비며 식재료비 등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도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6261명 중 1920명(30.7%)이 기숙사 입사 및 오프라인 개강이 연기되면서 불필요한 월세를 지출하는 등 주거 불안을 호소했다. 대학생 김모(21)씨는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면서 원래 카페나 도서관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곳도 폐쇄돼 갈 곳이 없어졌다”며 “자취방에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 않아 월 2만원씩 추가로 부담하고 설치하는 등 지출이 급격히 늘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1인 가구 최저 14㎡)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가구 비율인 주거빈곤율은 청년층에서 계속 늘고 있다. 2018년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의 만 20~34세 1인 청년 가구 중 주거 빈곤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4.0%, 2010년 36.3%, 2015년 37.2%로 증가했다.

이에 민달팽이유니온과 참여연대 등 주거 시민단체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주거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방역당국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집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런 예방수칙을 선택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며 “수도권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20%에 달했고, 결국 경제적 약자인 이들은 전염병이라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족 여럿 좁은 집생활… 거리두기 못 지켜

가족 구성원 여럿이 좁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야 하는 경우도 곤혹스럽긴 마찬가지다. 남편과 아들 둘, 손녀 셋과 함께 사는 안모(57)씨는 “아들들도 그렇지만 손녀들이 학교에 못 가니 일곱 식구가 방 한 칸에서 종일 부대껴야 한다. 손녀들이 태권도 학원에 언제 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없다”면서 “집에 있으면 우울증이 올 정도로 답답해 밖에 나가 포장마차라도 하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1~2m 거리두기’는 당연히 지키기 어렵다. 안씨는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도 집 안에서는 불가능하다”면서 “집에 화장실도 하나, 부엌도 하나인데 만약 가족 중 한 명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라도 해야 하면 나머지 식구들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남매를 키우는 주부 임모(38)씨는 “아이들이 학교도, 학원도 못 가고 종일 집에만 있으니 너무 많이 싸운다”며 “아이들이 집에서 쿵쿵거리면 아래층에서 항의할까 봐 걱정되는데, 그렇다고 나가 놀 수도 없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1명 누우면 꽉 차는 쪽방·고시원 감염 취약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의 상황은 더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쉼터와 급식소도 줄줄이 폐쇄되면서 노숙인들은 갈 곳을 아예 잃어버렸다. 서울에 사는 노숙인 활동가 ‘럭키세븐’은 최근 ‘홈리스의 주거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썼다. 관악구의 3.3㎡(약 1평)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그는 “내가 사는 곳은 60명의 사람이 단 1개의 에어컨으로 폭염을 견뎌야 하는 곳이고, 코로나19 감염에 집단으로 노출된 공간”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시기를 사는 방식으로, ‘이런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쪽방에 거주하는 주민 상당수는 비좁고 채광,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주거환경 때문에 평소에도 질병에 시달려 전염병에 매우 취약하다. 노숙인 활동 지원 등을 하는 시민단체인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경제력에 따라 사는 모습이 다르듯 ‘집에 머물라’는 의미는 사는 곳에 따라 제각각”이라면서 “중장년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쪽방촌이나 고시원은 한 사람이 누우면 꽉 들어찰 정도로 좁고 시설이 열악하며 청결도도 일반 원룸에 비해 훨씬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집에만 있으라’는 방역당국의 주문이 오히려 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국회, 주거권 보장 근본정책 마련해야

이어 “원래 노숙인이 많이 지내던 서울역 대합실도 방역 때문에 퇴거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들은 점점 더 좁은 곳으로 내몰린다. 그만큼 거리두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런 소외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팬데믹 시대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수많은 사람이 주거권을 위협받자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지난 4월 12가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금지, 임대료 동결, 비공식 거처에 거주하는 세입자 보호 등의 내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근 변호사는 “미국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정책과 한시적 퇴거 금지 조치 등을 실시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도 생존의 필수 조건인 주거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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