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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 역대 이런 총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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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10 17:29 뉴스를 부탁해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뉴스를 부탁해] 윤석열 취임 1년… 적폐·청산 대상 전락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모인 적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 줬다. 여당에서도 “검찰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지지와 응원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기점으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취임 1년 사이에 적폐와 청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여당의 압박이 거셀수록 윤 총장의 검찰 내 입지는 좁아졌지만 정치적 입지는 강화됐다.

윤 총장이 의도했든 아니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치적 해석을 통해 파장을 일으켰다.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른 윤 총장은 과연 서초동과 여의도 어디에 더 어울리는 인물일까.

윤석열호 출범 뒤 1년 중 주요 장면 5개를 뽑아 봤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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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1. 청문회 나온 尹 “과거 출마 제의받았지만 거절”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만 해도 윤 총장은 야권에선 불편한 존재였다. 적폐수사 선봉에 섰던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을까.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문제 삼았다. “언제 처음 만났느냐”, “(양 원장이) 총선에 출마할 의사를 물어봤느냐”는 등 질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제의를 받았지만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이날 야당에서도 러브콜을 받은 적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 출마 제의를 받았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정치에 뜻이 없어 전부 거절했다”고 했다.

야당은 3개월 뒤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조 전 장관 수사가 계기였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총장님이 얼마나 힘들까”, 주광덕 전 의원은 “지금까지 검사로서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라며 윤 총장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윤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다”고 말했다.

대신 윤 총장은 국감장에서 ‘할 말 하는 검사’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윤 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와 관련, ‘고소 취하 용의가 있느냐’는 박지원 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물음에 “사과를 받아야겠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를 해 놓고 ‘고소 취하하라’ 이런 말씀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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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2.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이목집중… “난 헌법주의자”

윤 총장은 취임사에서 헌법을 유달리 강조했다. A4 용지 7쪽 분량의 취임사에 ‘헌법’이란 단어만 11차례 나온다. 형사 법집행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인 만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윤 총장 취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터져 나왔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이 다시 회자되며, 윤 총장이 검찰 우선주의에 빠져 무리한 수사를 벌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총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직접 대응하진 않았지만 그가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눈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서 나를 ‘검찰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기본적으로 헌법주의자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며 조 전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고 한다.

3. 차기 대통령감 2위로 거론되자 “배제해 달라”

윤 총장에게 본격적인 시련이 찾아온 것은 지난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고위직 인사를 통해 대검 참모진을 전부 교체했다. 윤 총장 측근들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윤 총장은 적어도 공식 자리에서는 내색하지 않았다. 검찰 인사에서 총장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오히려 추 장관은 “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은 반응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윤 총장이 계속 코너에 몰릴수록 정치적 입지는 커져 갔다.

지난 1월 말 한 언론사가 여론 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에서 윤 총장은 10.8%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했다. 권력기관 수장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거론된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국가의 형사 법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비쳤고, 대검은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에 “향후 여론조사 후보군에서는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여론조사 때마다 소환됐고 최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여당 당대표를 지낸 추 장관보다도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4. 채널A 사건으로 지휘권 박탈… 2013년 데자뷔?

지난 3월 말 채널A 사건이 불거지면서 윤 총장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대검과 수사팀이 혐의 적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자 윤 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에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이 반발한 데 이어 추 장관이 개입하면서 15년 만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다.

윤 총장은 독립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곧바로 거부당했다. 일주일 만에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이 입장문에는 지휘권 ‘박탈’, ‘상실’이란 표현만 있을 뿐 ‘수용’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2013년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장 때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사실도 언급하며 이번 지휘가 부당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의도를 꿰뚫은 듯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며 되받아쳤다.

채널A 전직 기자 기소만 놓고 보면 추 장관이 다소 불리한 상황이지만, 둘 중 누가 무리수를 뒀는지는 남은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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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울 쓴 독재” 작심발언… 누구를 겨냥했나

주요 현안이 있어도 의견 표명을 자제해 온 윤 총장이 지난 3일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다소 강경한 어조로 ‘작심 발언’을 했다.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도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표현에도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검찰 내에서 제기됐지만, 정치권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한다”는 부분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윤 총장이 대통령을 향해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는 등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

윤 총장이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발언이 공개됐을 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리라는 점은 본인도 예측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사실상 정치 출사표”라는 얘기부터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됐다. 대검 참모진은 1명을 빼고 모두 교체됐다. 윤 총장이 더 고립됐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윤 총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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