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정부는 대립적이고 정파적인 국정운영 멈추라고 호소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한동훈 죽이겠다’ 떠들어”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의 검찰 관련 발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말기에 부상한 여러 문제들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죽이겠다’고 떠들고 다녔고, 방송통신의 정치적 중립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당-정-청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정도로 당파적·편파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지는 짐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 방송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권-언 유착’으로 걸어서 나라를 한바탕 뒤집어 놓았다고 강조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우리 법원의 징용문제 판결이 한일관계에 암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 측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사법 농단’으로 대법원장을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현재 권력은 신문과 방송을 완전히 장악했고,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사법처리 대상인 도지사는 여당 당권후보들의 집중적인 구애를 받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모든 사법기구를 입안의 혀처럼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마지막 마무리가 공수처”라고 주장했다.

집권세력을 늘 떨게 만들었던 검찰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4급 공무원만 수사하는 껍데기 수사기관으로 전락한다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타도하려 했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유’”라며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아직까지 공석인 사실을 비판했다.“공수처는 민주당이 법 바꿔서라도 출범시킬 것”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한 이래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들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단 한 차례도 공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작은 감시장치마저 버거웠던 문 대통령이 야당을 향해 ‘왜 대통령 권력을 감시하는 기구인 공수처를 야당이 반대하느냐’며 딴청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만약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권을 행사한다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법을 바꾸어 8월 국회 또는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공수처가 출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이쯤에서 중지하는 것이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며 “야당을 악에 받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폭탄’을 쏟아부으면 주변의 참모들이 얘기하는 ‘(대통령 퇴임 이후) 안전판’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문 대통령이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봉하마을 조성 지원을 도왔지만,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극한적인 대립, 정파적인 국정운영, ‘나는 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선동과 오만불손한 국정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국민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