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1호 법안인 만큼 3개월간 토론회 등 거쳐
법이 현실에서 잘 작동되도록 공 들여”
노동자 부당한 지시·명령 거부 등 담겨
與 지도부 을지로위 상생 꽃 달기 참여“아파트 경비원의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초선·서울 강북갑)의원은 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호 법안을 발의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며 이렇게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이미 2700여건의 법안이 발의된 점을 감안하면 뒤늦은 1호 법안이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문제는 지난 5월 10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최희석(59)씨가 주민의 폭언과 폭력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슈로 떠올랐다. 사건 당시 당선된 지 한 달도 안 된 천 의원은 운명처럼 이 문제에 맞닥뜨렸다. 사건 발생장소가 천 의원의 지역구였으며 천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이기도 했다. 그는 “민생현안에 집중해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국회에 들어왔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문제를 맡았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1호 법안인 만큼 토론회와 워킹그룹까지 거치면서 법이 현실에서 잘 작동되도록 공을 들였다고 한다. 지난 6월 23일에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국회 토론회도 열었다. 다음달에는 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과 그룹 회의를 두 차례 진행하고 상생협약식을 했다. 천 의원은 “법은 기본적으로 권리를 제한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숙성과 협의,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처음 만드는 법이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경비노동자가 주민들과 갈등 상황에 처하면 이를 아파트 주민회의가 안건으로 올려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가 경비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근거도 마련했다.

천 의원은 “이 법은 경비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근본적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나 입주민들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3주체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도 21대 국회 처음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상생협약을 위한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