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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윤희숙 현상’과 국회의원 1주택 실천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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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8-04 02:02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부동산 폭등 속 만시지탄 목소리
여야, 부동산 안정에 머리 맞대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어제 국회의원 1주택 실천 운동을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이 1가구 1주택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면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관련 업무 또는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발(發) 1주택 실천 운동이 시작됐다. 지극히 당연한 목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왜 수도권 부동산값이 미친 듯이 오른 뒤에야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지 만시지탄일 따름이다.

발단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국회 연설에서 비롯됐다.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을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비판한 윤 의원의 연설에 많은 국민이 호응했고, 특히 서울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하고 있던 윤 의원이 자발적으로 최근에 세종시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의도에서는 이른바 ‘윤희숙 신드롬’이 거세다고 한다. 안 의원도 “야당이라도 본받을 건 배워야 한다”며 윤 의원의 자발적인 세종시 주택 처분을 계기로 국회의원 1주택 실천 운동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회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소속 국회의원 56명 가운데 17명이 다주택자다. 행정안전위와 법제사법위까지 넓히면 다주택자가 26명이다. 또 통합당 의원 103명의 40%에 가까운 40명이 2채 이상을 소유했다. 공천 때 1주택 서약을 받은 민주당도 다주택 의원이 4명 중 한 명꼴이다. 최근 교체된 청와대 한 비서관은 결국 2채 소유를 포기하지 않았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가 이럴진대 다주택자인 일반인에게 1주택을 권유한들 실현이 되겠는가. 오히려 “설마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만들겠어?”라며 규제의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다.

국회의원 1주택 실천 운동은 부동산시장 안정화의 강력한 의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일부 여당 의원이 윤 의원 연설을 폄하하며 “월세가 대세”라는 등 발언했지만, 국민 반응은 싸늘하다. ‘전세 소멸’이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해도 현재 불안한 민심을 이해 못하는 정부ㆍ여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은 임대인, 임차인, 다주택자, 무주택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불안해한다. 여야가 힘을 합쳐 발등의 불인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야만 할 때다. 여야는 서로를 폄하하거나 비판으로 칼날을 세우기보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2020-08-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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