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정말 전세와 이별을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이별의 위기는 5~6년 전에도 있었다. 지금과 달리 당시 경제부총리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 그러나 확신이 없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건설사업이 부진하면서 신규 주택 공급은 넉넉하지 않았다. 전세 시장의 수요·공급이 맞지 않자 전셋값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뛰는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 상승분을 월세로 환산해 재계약을 했다. ‘반전세’의 탄생이다.

전세 계약 대신 반전세, 월세 계약이 늘어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신규 주택 공급 물량 증가와 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당시 ‘전세의 종말’ 예언은 빗나갔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말이다.

한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초저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는 1%대를 기록하고 있다. 또 보유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 하는 집주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높여 받는 것보다 ‘따박따박’ 월세 받기를 원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자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는 집주인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중금리가 빠르게 오르지 않는다면 앞으로 2년 안에 임대 방식을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이번 임대차 3법이 세입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임대 기간을 늘리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것은 분명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다. 정부가 약자를 위해 ‘선의’(善意)를 가지고 정책을 펴겠다는데 ‘토’를 달 이유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참 묘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 제도라도 결과물이 반드시 좋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58년 중국의 마오쩌둥은 배고픈 인민의 식량을 훔쳐 먹는다는 이유로 참새의 씨를 말렸다. ‘타마작운동’(打麻雀運動)으로 중국에선 2억 마리의 참새가 죽었다. 그런데 참새를 없애자 해충이 창궐해 양곡 생산량은 더 줄었다. 특히 메뚜기떼가 극성을 부린 1960년에는 쌀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면서 수천만의 인민이 굶어 죽었다. 선의로 만들어진 정책이 곧 좋은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이나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집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신규 전세 계약 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사람은 들이지 않겠다는 이들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새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세가 아닌 월세로 세를 놓겠다는 이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일부 여당 정치인은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이 바뀌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하지만 임대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언젠가는 전세와 이별을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이별할 줄은 몰랐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디딤돌이었던 전세를 이렇게 급하게 떠나보내려니 섭섭함이 크다. 특히 다가올 월세 시대에 늘어난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자산 축적이 더 어려워지는 후배 세대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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