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자산 버블 조짐에 돈줄 죄기에 나선 중국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銀保監會) 저장(浙江)성 타이저우(臺州) 감독관리지국은 지난 28일 신용대출 관리 소홀을 이유로 중국은행 타이저우시 지점에 벌금 25만 위안(약 4260만원)을 부과했다. 타이저우 감독지국은 이날 “중국은행 타이저우시 지점이 신용대출해준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적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벌금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돈 줄 죄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 극복을 위해 시중에 내다 푼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 및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산 버블이 형성되는 조짐을 보이자 이를 막으려는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은보감회는 얼마 전 시중은행에 ‘소비성 대출’ 현황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보고 대상은 일종의 신용대출인 ‘소비성 대출’ 규모를 비롯해 이율과 불량대출 비율 등이다. 특히 이번 보고 대상에 각 은행이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阿里巴巴)의 금융 계열사인 마이진푸(螞蟻今服·Ant Financial)와 협력해 진행하는 소액 신용대출인 ‘제베이’(藉唄)와 ‘화베이’(花唄) 관련 상황도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제베이’와 ‘화베이’는 마이진푸가 운영하는 온라인 지급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인 즈푸바오(支付寶·Alipay)에서 이뤄지는 신용대출 서비스다. 알리바바가 제공한 소액대출 플랫폼을 통해 사실상 신용대출 서비스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진국보다 신용카드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중국에서는 ‘제베이’나 ‘화베이’ 같은 프로그램이 신용카드 할부나 대출 기능을 사실상 대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푼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과 증시로 흘러 들어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은보감회는 앞서 11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기업과 가계의 부채 비율이 상승 중인 가운데 일부 자금이 규정에 어긋나게 주택과 증권시장으로 흘러가 자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은행과 보험사들이 규정을 어기고 자금을 주택과 주식투자 용도로 대출해주는 것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자산 거품 형성을 막겠다는 것이다. 은보감회의 이런 입장 표명은 실제로 기업과 가계가 다양한 ‘편법’을 동원해 금융 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차이신은 “은행업계 관계자들은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에서 확실히 자금의 ‘전용’ 현상이 존재한다고 말한다”고 귀띔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도 대출 우대금리(LPR)를 동결하며 ‘돈줄 죄기’를 거들었다. 인민은행은 1년·5년만기 LPR를 기존과 동일한 각각 3.85%, 4.65%로 공지했다. LPR를 지난 4월 비교적 큰 폭으로 인하된 이후 석달째 동결된 것이다. 4월에 1년·5년 만기 LPR는 각각 0.20%포인트, 0.10%포인트 내린 바 있다. 궈카이(郭凱) 인민은행 통화정책국 부국장은 “지나친 금리 인하는 자본을 잘못된 곳으로 유출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과도한 금리 인하를 경계했다. LPR는 중국에서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시 참고하는 주요 지표인 까닭에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해왔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8월 18개 시중은행의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기반으로 한 LPR를 도입했다.

중국 경제는 현재 코로나19 충격에 미중 무역·기술·외교전쟁 등으로 인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비상 상황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경기부양과 고용안정에 방점을 둔 8조 2500억 위안(약 1406조원) 규모 슈퍼부양책을 도입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때 내놓은 4조 위안 규모를 두배 이상 능가하는 규모다. 중국 정부는 특별국채 발행과 대출 금리 인하, 세금 감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6%로 상향 등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부양책 재원을 조달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은 풀고 세금은 줄이고 지방 정부에 인프라와 부동산·건설 투자를 위한 대출을 해 전국적인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특히 국제 경제기관들이 제시한 올해 1~2% 성장률은 중국 공산당 집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부채 증가를 무릅쓰더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덕분에 중국 경제는 2분기에 희망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44년 만에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1분기(-6.8%)의 충격을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분기 대비로는 11.5%에 이르는 가파른 성장으로 시장 예상을 훨씬 웃도는 성적표이다. 시장과 전문가는 대체로 2.5% 안팎의 성장률을 전망했고, 사실 2% 중반의 성장률은 선방으로 여겨질 정도였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던 1분기의 성적표가 44년 만에 최악으로 너무나 처참했던 탓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요국 중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한 나라”라고 추켜세웠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돈 풀기가 경제성장의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부작용도 드러냈다. 경기부양을 위해 푼 돈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부동산과 증시로 몰려 버블을 일으킬 조짐을 보인 것이다. 실제로 광둥(廣東)성 선전(深圳)과 저장성 항저우(杭州) 등 대도시에 주택 규제 조치를 내놨을 정도로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다. 코로나19 와중에도 6월 한 달간 중국 도시의 집값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상승했다. 코로나19도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한 셈이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 부동산에 몰려 있는 돈은 52조 달러(약 6경 2748조원)에 이른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2배, 또 미 채권시장 전체보다 큰 규모다. 더욱이 지난 4월에는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열기가 가장 뜨거운 선전에서 회사 법인을 앞세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제공되는 저리 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쓰는 편법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인민은행이 긴급 대출전수조사를 벌이는 사태마저 벌어졌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용 저리 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브로커들의 도움을 받아 유령 회사를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증시의 상승 역시 각종 불법 경로를 통해 빚을 내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급격한 유입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 상하이 증시는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湖北)성 봉쇄조치가 해제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 4개월간 오름폭은 20%를 넘어서며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마저 성행할 만큼 펄펄 끓는다. 여기에다 2분기 성장률이 깜짝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로 중국 안팎의 투자 자금이 밀려들면서 상승세를 부채질하고 있다. 중국 정부 일각에서 시의적절하게 부양책 회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중국 사회과학원 가오페이융(高培勇) 부원장겸 경제연구소장은 25일 온라인 ‘2020 국제통화 포럼’을 통해 중국이 성장률과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양책의 부작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오 부원장은 “거시경제 정책과 관련해 비용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부양책에 따른 결과와 가능한 부정적 효과에 대해 완전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적절한 시기에 확장적 거시 정책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