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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박범계 “헌법재판관 과거 관습헌법 번복할 것이라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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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31 10:52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범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국토연구원ㆍ서울연구원과의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부단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추진단- 국토연구원ㆍ서울연구원과의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3차 회의를 열어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헌법의 근간이되는 헌법 사정들이 변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완성 안건이 올라간다면 지금 재판관들이 과거의 관습헌법을 들어서 했던 위헌을 번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앞서 “2004년 여야 합의 통해 통과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을 성안하고 그리고 통과하는 과정속에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을 배제하거나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는 입법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우원식 추진단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은 서울을 경제적 수도로 하는 균형발전 전략의 대한민국 거대한 변화”라며 “국민 뜻을 하나로 모으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은 목표한 국민의견 수렴과 건설적 계획 수립에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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