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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초유의 검사들 육탄전, 정치검찰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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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31 02:20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피의자인 현직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현직 부장검사가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 과정에서 육탄전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개혁을 목전에 두고 자중지란하고 있는 ‘혼돈의 검찰’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할 만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한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의 ‘난투극’을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정당한 사법 절차를 통해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의 준엄한 집행 현장이 시정잡배들의 싸움판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된 것 또한 처음 보는 일이어서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한 검사장과 정 부장 간 난투극은 결국 쌍방 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막장드라마처럼 흐르고 있다. 검찰 내부적인 감찰 조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만간 잘잘못이 규명될 것이다. 정 부장 등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영장 집행에 폭력적으로 저항했는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본다. 여기에 더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유했지만, 한 검사장 수사를 계속하는 이유 등도 소명되길 바란다.

이 사건은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힘겨루기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이 개입된 이 사건에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접근을 막았고, 윤 총장은 한 검사장 구명 행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조치를 밟기도 했다. 한 검사장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다면 윤 총장에게, 거꾸로 한 검사장의 무혐의가 밝혀지면 추 장관에게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초유의 육탄전과 맞고소전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로도 많이 묘사된 바 있지만 정치검찰의 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전임 박근혜 정권 당시 이른바 ‘우병우 라인’의 득세와 몰락을 국민이 똑똑히 목도하지 않았는가. 진실과 정의를 구하지 않고, 권력에 줄을 서고 자기 세를 키워 권력을 도모하는 못된 버릇을 버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난투극이 벌어질 여지는 충분하다.

2020-07-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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