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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獨 ‘ICO 범죄’ 적극 대응… “올해부터 암호화폐 금융상품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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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28 04:15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필리프 잔트너 獨프랑크푸르트 경영대 블록체인센터장

필리프 잔트너 獨프랑크푸르트 경영대 블록체인센터장

▲ 필리프 잔트너 獨프랑크푸르트 경영대 블록체인센터장

“독일에서도 2018년 암호화폐 붐이 일고 많은 기업이 성공적인 투자를 받았지만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 사기 사건도 많았어요. 하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독일 정부의 육성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경영대학 산하 블록체인센터(FSBC)장인 필리프 잔트너 교수는 27일 서울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암호화폐를 투기로 규정하고 ICO를 금지한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른 생태계다.

전 세계적으로 ICO는 스타트업 등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이다. 잔트너 교수는 “2017~2018년 ICO와 관련한 투자 사기 등 범죄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고민이었다”며 “독일은 ‘연방금융감독청’에서 ICO 범죄에 적극 대응하면서 사기 사건 규모를 감소시켰고 이 덕분에 ICO에서 STO(암호화폐를 증권과 연계해 발행,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로 발전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STO는 제도권 금융인 증권과 연계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ICO보다 신뢰성이 높아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고 있고 STO는 아직 관련 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독일은 이미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구축에 나섰다. 잔트너 교수는 “독일은 올 1월 1일 암호화폐(가상자산)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들이 연방금융감독청의 별도 허가를 받는 규제를 시행했다”면서 “이런 규제들은 암호화폐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2015년 1년간 한양대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2018년 한국을 방문했던 잔트너 교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한국의 역동성은 독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제대로 된 규제 정책이 맞물린다면 암호화폐·블록체인 기업이 살아나고,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20-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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