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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특목·자사고 폐지 땐 ‘강남 쏠림’ 불 보듯… ‘소득별 할당제’ 대입 대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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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27 17:52 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올 1월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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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1월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소속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DB

한국 사회에는 두 종류의 ‘탄돌이’가 있었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열풍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하나다. 또 하나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를 가르는 탄천을 건너 송파에서 강남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탄천을 건너왔다 해서 탄돌이라 불렸다.

탄돌이는 2020년 코로나 사태로 국회의원이 됐다 해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코돌이’라 부르는 이들로 대체됐다. 또 다른 탄돌이는 국제중 폐지를 시작으로 2025년으로 예정된 특목고, 자사고(자율형사립고) 폐지가 이어지면 역시 사라질 수 있는 신세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기존 서울 강남 8학군에 밀집된 소위 공부 잘하는 명문고를 골고루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1년 인가를 받은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폭 늘어났는데 한 해 전국 학령인원의 약 5%인 2만 명 이상이 특목·자사고에 입학한다.

●치솟는 집값 배경엔 교육이 있다

특목·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기존 8학군 지역인 ‘강남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강남 쏠림 현상을 부채질할 또 하나의 큰 교육제도 변화는 역시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제도로 내신 성적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육이 변해야 부동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침내 2025년에는 차별화된 고교들이 사라지고 학점제로 운영하는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육감도 서열화된 대학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특목·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만으로 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치솟는 집값의 배경에는 교육이 있다고 했다.

기존 강남 8학군 지역 일부는 대치동을 중심으로 토지 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다. 이미 전세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어 ‘대전족’(대치동 전세 거주)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다. 8학군 명문고는 자사고 지위를 벗어나면 강남 지역에서 사는 학생만 다닐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6일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제도 대변혁에 따른 강남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내다볼 수 있는 자리였다.

●고교학점제 따른 보완 대책 필요

이범 교육평론가는 토론회에서 강남 집값을 추가 상승시킬 우려가 큰 교육제도 변화에 대해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인 내신 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상대평가로 인한 ‘균등 선발효과’가 붕괴돼 명문대 입학자 가운데 서울·강남·고소득층 비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득별 쿼터제’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소득별 쿼터제는 소득 1·2분위에서 대학 모집 정원의 10%를 선발하고, 3·4분위에서 10%, 5·6분위에서 10%, 7·8분위에서 10%, 9·10분위에서 10%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의 해체란 암초를 만난 교육은 부동산 가격 잡기란 또 다른 암초를 만나 양극화란 심연 속에 더 빠져들고 있는 듯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20-07-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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