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못지않게 심각한 권언유착”

추미애 “검언유착 못지않게 심각한 권언유착”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7-13 16:05
수정 2020-07-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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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SNS 통해 법무부 입장문 유출 혐의 따른 고발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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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법무부 입장문 유출 혐의에 따른 고발에 대해 ‘검언유착 못지않게 심각한 권언유착’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채널에이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다.

검언유착 사건이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씨의 관계를 이용해 검찰과 채널에이 기자가 구속수감 중인 이씨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채널에이 기자는 윤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를 만나 이씨를 통해 유 이사장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려 했다고 MBC가 보도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채널에이 사건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언론과 정치권은 장관과 총장의 갈등으로 구도를 잡고 승부에 내기를 걸었으나 그것은 저의 관심 밖이었다”며 “처음부터 언론이 아무리 몰아세워도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했던 만큼 법무부가 장관 몰래 독립수사기구를 제안할 리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연가를 내고 산사에 머물며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했으며, 결국 윤 총장은 이를 모두 수용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의 건의안에 대한 추 장관의 거부의견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는 이후 산사에 머문 것은 “제게 로비를 하지 말라는 경고였다”며 “하다하다 안되니까 말없는 문고리 탓을 한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이 직접 공개한 본인의 SNS.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추미애 장관이 직접 공개한 본인의 SNS. 출처:추미애 페이스북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독립 수사본부를 구성하자는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는 내용의 입장문은 장관 보좌관을 통해 최 대표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알려졌다.

지난 11일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추 장관을 법무부 입장문 유출 혐의로 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장관의 보좌관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몇몇에게 입장문 초안을 보낸 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추 장관도 이에 가담했다”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입장문이 공개되면서 법무부와 여권이 윤 총장 압박을 의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검찰의 건의안을 거부하는 내용의 법무부 입장문은) 장관이 공개를 목적으로 직접 작성해서 공개하라고 내려보낸 것이므로 탄생부터 비밀도 아니고 유출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이 법무부 내부문건 유출, 기밀 유출이라 왜곡해서 ‘의혹보도’ 형식으로 기사를 써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SNS까지 보여드리며 오보임을 설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야당대표까지 나서서 오보를 낸 언론과 같은 말을 한 뒤 어느 단체가 장관을 엄청난 죄목으로 고발했다며 ‘권언유착’이라고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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