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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윤석열, 정치적인 너무나 정치적인/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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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8 02:21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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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록삼 논설위원

1961년 5월 18일 전두환 대위를 비롯한 200여 젊은 장교들은 육사생도 800명을 이끌고 시가행진에 나섰다. 전두환 대위가 육사 교장인 강영훈 중장을 겁박해 만든 결과물이었다. 서울 동대문을 지나 남대문, 시청까지 이어진 ‘5·16 쿠데타 지지 데모’였다. 한국전쟁 휴전을 선언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시기 이들의 늠름한 모습을 본 시민들은 영문이야 몰랐지만 절로 박수를 쳤고, 이는 마치 민심이 박정희의 쿠데타에 우호적인 듯 비쳐졌으며, 미국 CIA보고서에도 그렇게 작성됐다. 육사생도들의 시가행진은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은 중요한 전환점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 전두환은 19년 뒤인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의 피를 뒤집어쓰며 12·12 쿠데타를 완성했다. 박정희에 이어 한국 역사상 두 번째 헌정 질서 문란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1980년 광주 이후로 40년이 지나는 동안 한국 사회에 쿠데타는 없었다. 특히 1987년 이래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동안 설령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갈등할지언정 모두 법체계와 질서를 존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화려하게 등장했다.

지난 2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근거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윤 총장은 담대한 선택을 했다. 긴급하게 전국검사장회의를 열었다.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임의기구이지만, 여기에서 법무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을지 말지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한자리에 모여 회의한 것도 아니고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등으로 나눠 진행했다. ‘윤총장파’와 ‘비(非)윤총장파’ 사이에서 혹시라도 적전분열이 일어나는 상황을 막겠다는 의도로 비쳐지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대검은 며칠이 지난 뒤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는 부당하고,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에게 각각 보고했다. 대위들을 앞세워 쿠데타의 정당성을 확인받은 박정희 소장처럼 윤 총장 역시 검사장들을 앞세워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 싶을 지경이다.

정치 활동 이력이야 전혀 없지만, 최근 윤 총장이 자신이 손에 쥔 권력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자신의 측근들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챙기고 보호하는 모습 등을 보면 ‘정치 9단급’ 계파 보스를 방불케 한다. 치고 빠지는 타이밍 포착 능력도, 아내·장모 등 가족들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 궁지에 몰린 순간 이를 업어치기하는 국면 전환 능력도, 언론을 쥐락펴락하며 교묘히 활용하는 능수능란함도 어지간한 정치인은 흉내 내기도 힘든 노회한 정치력이다.

게다가 법무부 소속 외청임에도 마치 별도의 독립된 기구, 혹은 정치권의 한 정당인 양 법무장관과 맞서거나 청와대와 맞서는 데 주저함이 없는 모습은 이미 한 정당의 대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그렇게 박상기 전 법무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조국 전 법무장관을 끝내 낙마시켰고, 추 법무장관의 아들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또 다른 파워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그가 지난달 말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0.1%를 얻으며 이낙연 전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일약 3위로 올라선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때마침 미래통합당이 절박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초선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외식사업가 백종원씨를 대선후보로 거명한 해프닝도 통합당의 지리멸렬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툭하면 아스팔트로 달려가 극우세력들과 손을 맞잡는 것 외에는 정책적 대안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그래서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춘 대선후보가 전무한 통합당으로서는 윤 총장의 부상이 반가운 일일 게다. 다만 아쉽게도 윤 총장에게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이들이 바글대는 통합당이라 합류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현대 정치사 속 제3후보는 늘 실패했다고 하지만 윤 총장은 다를 수도 있다. 예컨대 ‘검찰권익당’을 직접 창당한 뒤 대선후보가 되는 것도 방법이다.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반대,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를 정치적 목표로 내걸고, ‘정의사회 구현’과 같은 강령을 선포한다면 동의하는 국민들도 없진 않을 것 같다. 전현직 검사들로 구성된 가칭 ‘검찰당’ 같은 정당을 창당해 진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 더 떳떳한 일이리라. 야당 정치인 윤석열, 여당으로서는 제일 부담스러운 2022년 대선 구도가 될지도 모르겠다.

youngtan@seoul.co.kr
2020-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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