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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수십억 다주택자가 “집값 잡겠다”? 서민 울리는 대책, 이유 있었네 [취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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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4 12:00 사회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내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경실련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공직자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는 권고도 했지만 현재 차관급 이상 4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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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소속 다주택 공직자를 즉시 교체하고 국민이 원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고,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공직자에게 집을 팔라는 권고도 했지만 현재 차관급 이상 4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여론의 불안함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계속이 집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요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잇달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내는 정치인이 ‘강남3구’ 다주택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이 후보 등록 때 신고한 자산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자산은 21억 8000만원. 약 3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운동 당시 다주택자를 공천에서 배제한다고 했지만, 43명(24%)이 다주택자였죠.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비판이 커지는 이유는 20번이 넘는 대책에도 임기 중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한 채당 3억원씩 50% 넘게 올랐다고 추정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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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장관(가운데)이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장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책 입안자가 주택을 수십채 보유한 현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책의 ‘약발’이 듣지 않는 건 이 정책을 고민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 서울신문이 행정부 차관급 이상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검찰 검사장급 이상 등 고위 관료 181명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이 보유한 전체 주택 213채 중 약 33%(70채)가 서울 강남 3구에 있었습니다. 행정부 장차관급 92명 중 다주택자는 22명(23.9%)이나 됐습니다. (7월 2일자 ‘21번 규제에도…고위직 강남3구 집 더 늘었다’)

중앙 정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10명 중 3명은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했는데, 최다 주택 보유자는 무려 30채를 갖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주택 의원 상위 9명 중 4명이 건설·도시개발 관련 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관련 정책을 다룬다는 점이죠. 다주택자 정치인들이 ‘셀프 규제’를 하는 상황이니 정작 실수요자 상황과 동떨어진 규제만 나온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셀프 규제‘ 안돼…다주택 공직자부터 잘라라”

이에 시민단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근본부터 잘못됐다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락가락하는 땜질식 핀셋 규제로 주택 가격이 요동친다”며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고 했습니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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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고위공직자 임명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경실련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집값 올리는 사람들부터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 본부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부동산 다주택자가 고위직에 있으니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중 투기로 돈을 번 사람은 밝혀내서 경질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등 후속법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경실련은 오는 7일 민주당 앞에서 다주택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부자’ 고위 관료를 바라보는 무주택 서민의 박탈감, 이번에는 해소될 수 있을까요?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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