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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어린이 백과사전식 민주주의/이지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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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01:14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지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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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운 논설위원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우월감 중 하나가 자신들의 정치체제라고 한다. ‘의회제’(Parliamentary system)는 다수파가 형성되지 않으면 종종 연합정부(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때로는 이념 성향상 대척점에 있는 정당과의 연립정부도 생겨난다. 이렇다 보니 합의를 해야 할 일이 많고, 원치 않는 ‘협치’(協治)도 해야 할 때가 많다. 이 과정에서 ‘높은 민도와 성숙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런 것을 갖출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내각제는 구조적으로 부패, 독재 등에 빠질 위험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대부분은 의회제 국가이고, 가난한 독재국가는 대부분 대통령제를 채택한 게 사실이다. 그래도 체제 자체로 사회 간 우월성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의 생각은 학문적 논증을 거칠 일이되 일본도 서양으로부터 ‘정권 교체도 변변히 못 하는 나라’로 조롱받는 걸 잘 알고 있을 게다.

그래도 남는 건 ‘성숙한 정치력’이라는 해묵은 숙제다. 한국 사회가 최소 지난 30년간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도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였다. 나아가 민주주의는 본질적으로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 ‘다수결(多數決)의 횡포’가 그것이다. 요즘 유행한다는 하버드대 교수들의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어린이 백과사전’으로도 충분하다.

“다수결의 원칙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찬성했다는 이유로 잘못된 정책을 실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해요.” “다수결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바람을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의사 결정 방법으로 자리 잡으려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야 해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 의견이라도 그것을 반대했던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생각이 꼭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다수결은 그 자체로 절대 ‘선’(善)일 수 없는데, 선인 양하는 일이 한참 진행되면 좌파는 사회주의 독재의 모습을 띠기 쉽고, 우파라면 파시즘으로 나가게 마련이다.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다수결이라는 ‘힘’은 운영의 묘나 관행 같은 것으로 다스려져 왔다. 특히 좋은 관행은 전통으로 남아 정치를 성숙시킨다.

한국 정치에서 관행이라면 이런 것들이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17대 국회부터 야당에 넘겨 온 것이나, 상임위원장을 의석수로 배분한 것도 그런 것으로 여겨 왔다. 야당을 국정 운영의 일부로 끌어들이고, 책임감을 지우는 효과도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야당 시절 법사위원장직을 챙기고,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으면서 이를 나쁜 관행이라고 느꼈던 모양이다. 이번에 ‘법대로’ 다수결의 힘을 행사한 것은 새로운 관행을 만들려 한 것 같다.

하지만 엄청나게 선한 것인 양했다가 뒤에 국민을 당황케 했던 경험들을 되새길 필요는 있겠다. 선거법 개정이 그러했다.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며 ‘법대로, 다수결’로 기어이 통과시키고야 말았는데, 여야 위성비례정당이 탄생해 무력화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집권 3년차에 제 손으로 인상 속도를 늦추었다. ‘민식이법’도 제대로 시행도 하기 전에 고쳐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여기에는 국회 입법조사처도 가세했다. 부동산 관련 제도는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친 것이 스무 번이 넘었다.

1차 추가경정예산도 다 쓰지 못한 재정이 있는데 3차 추경이 급하다고 하면 그 ‘시급성’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할 납세자들도 분명히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는 또 얼마나 급하기에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인지.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가 제때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훌륭한 공수처장을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언필칭 ‘위기’, ‘불확실의 때’라고들 한다. 내각제 국가에선 이럴 때 대연정이 탄생했다. 한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도하려 했던 그 일이다. 왜 그랬을까? 국민적 힘이 필요해서였을 것이다. 지금은 의석수가 넘치니 연정은 필요 없겠지만, 국민적 힘과 지혜는 여전히 필요한 때 아닌가.

지금 가려는 길이 꽃길일지, 진흙탕길일지 누구도 모른다. 어린이 백과사전만 봐도 그것은 결코 다수결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2020-07-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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