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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코로나 이후의 희망, 과학기술로 쏘아 올리자/이은우 건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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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01:14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은우 건양대 교수

▲ 이은우 건양대 교수

코로나 이후의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이 봇물을 이룬다. 향후 세계 질서는 첨단 핵심 기술의 패권을 둘러싼 미중 신냉전 체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들이 연합해 새롭게 세계 질서를 재편해 나가면서도 전 세계가 협력해야 해결이 가능한 기후변화나 감염병 팬데믹 같은 빅이슈에 대한 글로벌 협력은 지속되는 이중나선의 세계질서 구조가 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린다. 우리의 미래 전략도 당연히 첨단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짜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정부는 2021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21조 6000억원을 감염병 대응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투자한다. 예산 배분·조정의 주요 방향은 첫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응하고, 둘째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에 투자해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셋째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등 3대 중점 산업에 투자해 산업경쟁력의 획기적 향상을 지원하며, 넷째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해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신속히 대응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를 확대해 창의ㆍ도전적 연구를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5월 20일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안은 연구자 자율성 제고, 책임성 확보, 혁신환경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 오던 연구개발 관리 규정을 체계화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또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의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 사항 발생 시 실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국 5개 특구와 6개 강소특구 지역은 신기술 실증 시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같이 정부는 코로나 이후의 첨단 핵심 기술을 축으로 하는 뉴노멀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환경의 혁신과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국가 연구개발 결과는 당연히 사회·경제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가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나 서비스 등이 국내 갈등 구조로 실용화하지 못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일들이 없도록 구체적 계획을 수립할 때다. 또 2020년에도 전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18%나 늘어난 데 비해 2021년 정부의 주요 연구개발 예산 9.7% 증액은 부족하다. 코로나 이후 뉴노멀 시대의 핵심인 첨단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향후 정부나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

페스트가 런던을 덮친 1665년 청년 아이작 뉴턴은 고향으로 돌아가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켰다. 이처럼 감염병 팬데믹은 재앙이지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국내외 경제의 역성장을 예측하며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긴축과 구조 조정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의 위축을 전망하고 있다. 지난 4월 국내 한 기업 연구개발 지원 기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참여 기업 가운데 67% 정도가 연구개발 투자를 축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향후 연구개발 활동의 위축에 따른 산업기술 경쟁력의 악화가 우려된다. 1997년 IMF 사태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조선과 자동차 중심의 산업을 반도체와 바이오 중심의 신산업으로 바꾸었다. 위기가 산업구조 혁신의 기회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련의 시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 사회·경제의 미래가 과학기술 혁신과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 우리의 자세에 달려 있다. 국민과 산학연, 정부가 뜻을 모아 과학기술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망찬 미래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020-07-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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