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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571억 지역민원예산 끼워넣기 들통나자 “전액 삭감”

與, 3571억 지역민원예산 끼워넣기 들통나자 “전액 삭감”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0-07-02 22:30
업데이트 2020-07-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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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3차 추경 처리 방침
청년층 지원 예산 3600억 추가 요청
통합당 “3일 만에 35조 뚝딱”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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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2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은 2일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다음주 초 복귀를 예고한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처리엔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 3차 추경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13개 부처 38건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3차 추경안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 1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주거 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졸속 심사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추경 심사에 임하면서 야당 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예산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지역 예산을 챙기기 위해 예산안을 증액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개별적 지역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3000억원), 소재부품 자원 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원), 공공 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100억원) 등을 지목하며 여당 의원들이 3차 추경안에 3571억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비판을 이어 갔다.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일(3일) 중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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