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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통합당 결국 내주 등원 결정… 7월 임시국회는 ‘입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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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7-03 06:24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통합당, 복귀 공식화… 원내투쟁 전환
민주당 “종부세 강화 법안 보강 작업”
통합당 “종부세 적용 예외 대상 확대”
통일부 장관·경찰청장 청문회 격돌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도 ‘화약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지 열흘 만인 25일 국회로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뒤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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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지 열흘 만인 25일 국회로 복귀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은 뒤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원 구성 협상 갈등으로 임기 개시 후 6월 한 달 동안 국회를 비웠던 미래통합당이 7월 임시국회에 복귀한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거듭 ‘야당의 기능’을 강조하며 등원을 결정한 만큼 7월 국회에서는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2일 “구체적 날짜는 상황을 봐 가면서 정하겠다”면서도 다음주 복귀를 공식화했다. 통합당은 3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자체 배정 등 원내 전략을 최종 점검한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 없이 본회의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고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7월 국회에서 정책 경쟁이 벌어질 분야는 코로나19 대응이다. 민주당은 2차 대유행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학교보건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처리를 강조한다. 통합당도 앞서 ▲감염병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8개 법안이 담긴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당론법안으로 제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문하면서 양당의 부동산 관련 법 경쟁도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 후 종부세법 개정안을 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했다. 당시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21대 국회에 발의할 법안을 현재 정리 중”이라며 “20대 국회 때 발의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을 다각도로 보강하는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해 온 통합당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종부세 적용 예외 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5건을 발의했다.

지난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불꽃 공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 후보로 알려진 통일부 장관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안보 정책 평가가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또 7월 청문회 정국은 각 당이 경쟁적으로 발의한 청문회법 손질에 각각 근거로 쓰일 예정이다.

‘7월 화약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여야 갈등 수위에 따라 7월 임시국회를 다시 멈추게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작업에 착수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물을 물색 중이다.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 여부 결정 후 구체적 전략을 다시 짠다는 계획이다.

6월 상임위 반쪽 가동으로 활약하지 못한 국민의당·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의원도 절치부심하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20-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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