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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유연화·감세·수도권 규제 완화 ‘3대 당근’ 있어야 해외 공장들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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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4 08:19 econom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업계, 리쇼어링 유인책 실효성 지적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리쇼어링’(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돌아오는 기업엔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의 ‘당근책’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세금 부담 완화,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와 같은 핵심 유인책이 빠진 리쇼어링은 결국 구호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韓, 임금격차 크고 노사 대결구도 심해”

해외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이 리쇼어링의 선행 조건으로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노동유연화’ 이슈다. 국내 기업 환경에서는 노사의 대결 구도가 심한 데다 최저임금의 꾸준한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과의 임금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국내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기업들은 자동화 설비가 잘 꾸려진 스마트 공장을 지어 인건비를 어떻게든 줄이려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정부가 리쇼어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베트남만 해도 숙련된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 월급이 30만~40만원 정도인데 어떤 기업이 국내로 들어오려 하겠느냐”면서 “주 52시간 근무제나 노사 문제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기업 환경에서는 노동계층의 힘이 너무 세다. 그래서 회사가 망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고용하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노조도 있다”면서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사업장이 ‘셧다운’된 기업들도 국내로 돌아오기보다는 차라리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는 게 낫다고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美 법인세율 인하, 日 펀드 등 파격적 지원”

파격적인 세제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까지 떨어뜨려 준 미국이나 ‘유턴기업’을 지원하는 펀드까지 만든 일본처럼 획기적인 지원책이 주어지지 않으면 리쇼어링에 나서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을 더 확실히 줘야 한다. 여건이 안 됐는데 애국심만으로 돌아오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정부의 당근책에서 빠진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많다. 정부는 해외에 있던 사업체가 국내 수도권으로 돌아와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했지만 공장총량제는 여전히 유지하기로 해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3년 단위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 이 범위에서만 대규모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는 규제다.

●“공장총량제 여전… 수도권 공장 증설 어려워”

가전 업계 관계자는 “TV나 냉장고, 세탁기 등은 부피가 큰데 이를 국내에서 생산해 선박으로 배송하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노사 문제나 규제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물류비 절감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패널을 구매하는 기업들의 사업장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많이 퍼져 있다. 가까이 공장을 지으면 서로 협력도 쉽고 납품할 때 물류비가 빠져 단가가 싸진다. 이를 상쇄하려면 복귀 기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확실한 혜택이 보장돼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6-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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