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전체메뉴닫기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
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광고안보이기
전체메뉴 열기/닫기검색
서울신문 ci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주한미군 한국근로자 생계 ‘숨통’…방위비 협상은 장기화 우려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입력 :ㅣ 수정 : 2020-06-03 18:41 diplomac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美 ‘한국정부가 인건비 우선 지급’ 동의

무급휴직 4000여명 이르면 15일 복귀
美, 주한미군 준비태세 우려 입장 선회
“가능한 한 빠른 합의를” 우리정부 압박
美 압박 지속 땐 연말까지 표류할 수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장기화로 인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조합원들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장기화로 인해 무급휴직이 시행되기 1주 전인 지난 3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미체결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이 이르면 오는 15일 복귀할 전망이다. 다만 양국은 여전히 방위비분담 본협상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협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방부는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2020년 말까지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수용했다”며 “주한미군은 모든 한국인 근로자가 늦어도 6월 중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노조 관계자는 “모든 근로자가 6월 15일부로 복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방위비분담협상 타결에 앞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해 별도 교환각서를 우선 체결하는 ‘인건비 선타결’ 방안과 한국 정부가 이미 국방예산에 편성돼 있는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인건비 선지급’ 방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SMA의 신속한 타결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거부했지만,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주한미군 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부 측이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해결하자고 미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지급할 인건비 액수 등 구체적 사항은 양측이 논의 중이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의 자금 지원으로 2억 달러 이상이 제공될 것”이라고 했지만, 외교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는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 액수는 협상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계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방위비 인상 압박을 이어 나갔다. 미 국방부는 “우리는 우리 동맹국(한국)이 가능한 한 빨리 공정한 합의에 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며 “미국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고 한국도 똑같이 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전년 대비 13% 인상에 잠정 합의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년 대비 50% 인상을 역제안하면서 교착 국면에 빠졌다. 미국이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수용했다는 명분으로 한국에 분담금 인상을 더욱 압박하고, 한국도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를 해결한 만큼 버티기에 나설 경우 연말까지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미국이 인건비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온 만큼 본협상에서도 유연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건비 선지급 방안 수용은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라며 “본협상도 진전될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좋은 시그널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6-04 8면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서울신문 페이스북서울신문 유튜브서울신문 카카오스토리서울신문 인스타그램
  •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l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3681 등록일자 : 2015.04.20 l 발행·편집인 : 고광헌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l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