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존슨 총리 언론 인터뷰서 밝혀...역사적 과오 책임 취지

영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의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홍콩에 대한 역사적 과오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이 시행되면 홍콩의 자유와 체제 자율성이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에게 영국 시민권을 부여하겠다는 설명이다. BNO는 1997년 영국 주권 반환 때 홍콩 주민이 소지한 여권으로 약 290만명이 대상이다.

존슨 총리는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뒤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는 홍콩의 기본법에 담긴 중요한 개념이었다”면서 “하지만 홍콩보안법은 이러한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부연했다.

존슨 총리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홍콩인들은 영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시민권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면서 “홍콩에서 현재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보안법을 통과시켰고,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 법의 세부 내용을 만들고 있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의 보안에 관한 사안은 홍콩인 스스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홍콩 정부가 보안법을 제정하려고 할 때마다 시민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됐다. 결국 지난해 홍콩에서 반중시위가 고조되자 ‘기본법에 대한 해석은 전인대가 맡는다’는 규정을 적용, 보안법을 직접 만들어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일종의 편법이다. 보리스 총리의 인터뷰는 홍콩보안법 발효를 막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날 더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다. 보리스 총리는 중국이 보안법을 강행“영국이 어깨 한 번 으쓱해 보이고 물러설 수는 없다”면서 “우리는 대신 우리의 의무를 지키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제1차 아편전쟁(1839~1842년)에서 청에 승리한 뒤 1842년 난징 조약을 맺어 홍콩섬을 양도 받았다. 영국은 이곳에 빅토리아 시티를 세우고 총독부를 설치했다. 제2차 아편전쟁(1856~1860년)에서 이기고 베이징 조약으로 홍콩섬 맞은 편의 주룽반도를 뺐었다. 1898년 제2차 베이징 조약을 통해 주룽반도 북쪽의 신제를 99년간 임대했다. 이후 “가져간 조차지를 모두 돌려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제의 조차기간이 끝나는 1997년 7월 1일 이들 지역을 모두 반환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