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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이재용, ‘시민 여론’에 운명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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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3 18:22 industr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기소 임박에 최후 전략...재계 “삼성 옹호론 커져 승산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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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노조 문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에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를 피할 최후의 수단으로 ‘시민의 판단’을 택했다.

 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해 달라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지난달 26일, 29일 3년 만에 검찰 수사를 받은 이 부회장이 검찰의 기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커지자 ‘여론’에 운명을 맡기는 반격 카드를 꺼낸 것이다.

 삼성 관계자는 “2016년 말부터 이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경영진 소환, 압수수색이 이어지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사안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총수 가운데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삼성 측은 그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당하게 정해진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도 관련 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이어 오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재계과 법조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 경제 위기 우려가 커지며 삼성에 대한 동정론과 옹호론이 확산된 상황이라 이 부회장의 이번 전략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 등으로 삼성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우호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라 삼성이 여론의 힘을 얻으려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에 공정성이 우려되는 만큼 검찰이 충실히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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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는 강제력은 없으나 검찰에서 받아들여진 사례가 여럿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18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소방서장, 지휘조사팀장 등의 부실 대응 혐의에 대해 불기소를, 같은 해 기아차 노조간부 고소 사건에서 불법파업 혐의로 입건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기소 유예를 각각 권고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검사도 중대한 인물의 기소·불기소 문제 결정은 심적으로 부담이 큰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이 논거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도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지난달 6일 대국민 사과 이후 한 달간 숨가빴던 이 부회장의 대내외 행보에 대해 재계에서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양형 줄이기, 검찰 기소 피하기 등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몸부림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증설을 점검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인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았고 지난달 21일과 지난 1일에는 연이어 18조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9일에는 1년간 고공농성 중이던 김용희씨와 명예복직에 합의하며 경영 활동뿐 아니라 대국민 사과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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