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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서울광장] 먹거리로 꿈꾸는 새로운 세상/장세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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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06-02 17:54 seoul_plaza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장세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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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훈 논설위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농민과 자영업자가 위기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농민은 농산물 판로가 막히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그러나 역으로 ‘농민과 자영업자의 위기가 아닌 때도 있었냐’는 질문에 답을 내놓기도 궁색하다. 그만큼 고질적인 문제이자 외부 충격에 취약한 영역이란 것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코로나19 방역으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품격’을 보여 줬지만, 농민과 자영업자들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약속한 농업·자영업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면 농민과 자영업자가 잘사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간단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이해가 얽히고설켜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들이 먼저 알고 있다. 농민들은 수입 농산물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외식업체는 비용 상승과 매출 감소로 맥을 못 추는 실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농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의 인구는 269만여명, 관련 취업자 수는 134만여명이다. 조직화·규모화가 이뤄진 농어업법인 종사자는 16만 8000여명에 불과해 대다수가 ‘1인 경작’, ‘가족 영농’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인의 비중(5.0%)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1.9%)보다 훨씬 높은 것도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외식업체도 영세하기는 마찬가지다. 한국외식산업 통계연감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외식업체 65만 7000여개 중 대형 외식업체(2만 3000여개)와 프랜차이즈업체(9만 9000여개)를 제외한 소규모 외식업체가 전체의 81.4%를 차지한다. 외식업체 매출 규모가 연간 108조원에 이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연매출이 채 1억원도 되지 않는 곳이 전체의 61.0%이다. 흔히 인건비(매출 대비 평균 비중 18.6%)와 임대료(8.0%)가 이들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식재료비(37.8%) 부담이 이 둘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현실이다.

흔히 ‘200만 농민’, ‘200만 외식인’이라 칭한다. 이들 중 대다수는 판매할 농산물과 구매할 식자재가 상대적으로 적어 각각 수익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다. 둘 사이를 연결하는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공급·구매 능력이 떨어지는 이른바 ‘큰 돈 안 되는 고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를 ‘시장의 실패’라고 규정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시장에서 소외된 영역이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하다.

특히 농민과 자영업자 간에 더 많은 이익을 챙기거나 뺏기는 ‘시소게임’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현 정부가 농업 정책의 일환으로 쌀값 인상을 추진해 지난 2016년 80㎏당 12만원 수준이던 산지 쌀값은 현재 19만원 안팎으로 올랐다. 문제는 쌀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종에서는 비용이 급등한 탓에 국산쌀을 수입쌀로 대체하고, 국산쌀을 고집하려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결국 국산쌀의 소비가 감소하거나 재료값의 소비자 부담 전가가 발생한다.

농업과 외식업은 먹거리를 기반으로 한 공생 산업이자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기반 산업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제값에 팔고 싶은 농민, 싼값에 사고 싶은 자영업자 간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줄 혁신이 필요하다.

농산물 유통의 다양성 확대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나치게 높은 농산물 유통비용률은 기회요인이다. 실제 지난 2017년 기준 주요 농산물 34개 품목의 평균 유통비용률은 49.2%이다. 유통과정에서 생긴 비용과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격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얘기다.

최근 ‘못난이 감자’와 ‘못난이 왕고구마’ 판매 사례에서 보듯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 요인이다. 겉모습만 다를 뿐 질적 차이는 거의 없는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해 농민에게는 판매이익을, 자영업자에겐 식자재 구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양파, 마늘, 배추 등 주요 농산물이 풍작이면 산지가격이 폭락하고 출하하기보다 산지에서 폐기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요·공급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농업 및 자영업 통계는 ‘추정’의 수단일 뿐 ‘실측’의 자료로는 한계가 많다. 농산물 통계의 혁신이야말로 농업과 자영업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shjang@seoul.co.kr
2020-06-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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