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7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주로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당장의 일자리 상실은 물론 노동·고용시장 전반에 양적·질적으로 큰 충격과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하기로 결정한 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패키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156만개를 긴급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 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부문 직접일자리 94만5000개 가운데 그동안 코로나19로 정상 추진되지 못했던 노인일자리와 자활근로사업 등 약 60여만개 일자리사업을 신속히 재개한다.
최대한 비대면·야외작업 등으로 전환하고,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집행상 탄력성을 최대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선발된 77만8000명 중 33만3000명은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고, 44만5000명은 휴직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고용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접일자리 55만개+α를 추가로 만든다.
청년층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는 공공분야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민간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5만개, 청년 일경험일자리 5만개, 취약계층 일자리 30만개, 중소·중견기업 채용보조금 5만명 등이다.
정부는 공무원·공공기관 채용 절차를 이번 달부터 재개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4만8천명을 채용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5급 공무원 공채와 외교관, 7급 지역인재를 뽑는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을 오는 16일, 경찰 공채시험은 30일 치른다.
홍 부총리는 “궁극적으로 일자리 유지·창출의 주역은 민간의 몫인 만큼, 무엇보다 민간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토대 구축 작업을 경제중대본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연계해 노동·고용정책도 점차 디지털 친화형으로 전환하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재택근무 등 업무방식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긴급 고용·일자리 대책을 이번 주와 다음 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방침으로, 소요 재원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궁극적인 일자리 유지·창출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내수진작, 투자 활성화, 규제 혁파, 경영 애로 해소 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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