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수사팀 확 바뀐 날 윤석열, 최강욱 기소했다

입력 : ㅣ 수정 : 2020-01-23 17:2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 조국 수사 이끈 차장검사 교체
尹, 親文 이성윤 기소 결재 안 하자 결행
검찰 내홍, 靑·檢 갈등 갈수록 격화 양상
윤석열 총장이 23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윤석열 총장이 23일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이끈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의 교체가 결정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최 비서관 기소가 전격적으로 단행됐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끝까지 결재 도장을 누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 갈등은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다음날인 지난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이 지검장이 “기록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도 수사팀의 의견을 반영해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를 세 차례 지시했다. 수사팀은 전날 기소 의견 보고서를 전자결재로 공식 등록했다. 이어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가 한 시간여 동안 이 지검장에게 대면 보고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오후 10시 20분쯤 퇴근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중간간부를 모두 남겨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결국 23일 오전 해당 공소장은 이 지검장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채 법원에 접수됐다. 중요 사건의 기소는 지검장과 총장의 보고와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단 법적으론 차장검사 결재만으로 가능해 해당 건은 윤 총장의 지시만 받고 재판에 넘어갔다. 결국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는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물론 검찰과 청와대·법무부 사이의 갈등은 여전히 격화될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날 인사를 통해 4명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를 평택지청장으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이끈 송 차장을 여주지청장으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1-24 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