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SOC 예비타당성조사 어떻게

입력 : ㅣ 수정 : 2020-01-2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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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예타 대상이 된 387건의 철도·도로 사업 리스트와 자료를 확보했다. 예타 대상으로 중복 선정되거나 예타 통과에도 보류된 사업 등 17건을 제외한 370건의 사업 자료를 분석해 사업 구간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연결되는 서울·경기·인천 교통망 건설사업 ▲강남3구와 연결되지 않는 서울·경기·인천 교통망 건설사업 ▲비수도권 교통망 건설사업 등 3가지로 분류했다. 또 이미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강남3구에 교통인프라 추가 건설이 기업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2년과 2017년(통계로 나온 가장 최신 자료)의 서울 자치구별 기업체와 근무 인원의 변화를 서울시 통계데이터와 매출 500대 기업 본사 분포를 통해 조사했다.

2020-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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