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무부 “직접수사 13개 부서 폐지, 의견 내라” 대검에 공문

입력 : ㅣ 수정 : 2020-01-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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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뒤인 16일까지 제출 요청…檢 ‘요식 행위’ 불만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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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10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법무부가 14일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해당 공문에서 이틀 뒤인 오는 16일까지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줄 것으로 요청했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 7시쯤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대검 측은 “검토 뒤 충실히 의견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실제 법제화할 직제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을 언론에 발표한 뒤에야 검찰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점 등에 비춰 사실상 검찰 의견을 요식적으로 듣겠다는 게 아니냐는 검찰 내 불만도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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