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충신·간신 구별에 정권 성패 달려 있다”

“촛불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 반드시 성공해야”
“일부 부패 측근, 위기 벗어나려 수사방해 프레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계기로 동양대를 사직한 진중권 전 교수가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27일에는 “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합니다”라면서도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려면 권력 주변이 깨끗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물론 많이 실망했지만, 반대편에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것(문재인 정부)밖에 대안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진보적 시민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보수적 시민들까지 함께 나서 준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정권이다. 그래서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강직한 성품의 윤석열 검사를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그를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까지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한 것은 아마 그 때문일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진정성을 아직은 믿는다”고 했다. 특히 ‘불편하더라도 윤석열이라는 칼을 품고 가느냐, 아니면 도중에 내치느냐’가 정권의 개혁적 진정성을 재는 시금석이라고 봤다.

진중권 전 교수는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는 것을 정권에 흠집 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권력 앞에서도 검찰이 살아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아직은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한 정권이 되려면 권력 주변을 감시할 감찰과 검찰, 그리고 언론의 눈이 살아 있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돕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의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다”면서 “친문 측근들이 청와대 안의 공적 감시 기능을 망가뜨려 버렸고, 물 만난 고기처럼 ‘해 드셨다’”고 꼬집었다. 또 “권력을 도용해 사익을 채웠는데, 친문 패거리 사이의 끈끈한 우정 덕분에 그 짓을 한 이는 처벌은커녕 오히려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포착하고서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 산하 민정수석실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저지른 비위에 대해 청와대 감찰을 받으면서 금융위를 그만뒀지만 지난해 지방선거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일부 부패한 측근들은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프레임’을 짠다”며 “그 구조는 간단하며 감시의 ‘눈’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어용 지식인들이 나서서 바람을 잡는데, 대중은 수조 속에 누워서 뇌로 연결된 파이프를 통해 ‘뉴스공장’이나 ‘알릴레오’ 같은 양분을 섭취당하며 잠자는 신세가 된다”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방송인 김어준씨도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에도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해 판매하는 대기업이 둘 있다. 하나는 유시민의 ‘알릴레오’, 다른 하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면서 두 사람이 우리 사회에 음모론을 생산·판매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진중권 전 교수는 “국민들의 검찰 개혁 요구를 받아 만든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때 시위대가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원했다면 여의도로 갔어야 한다. 그런데 엉뚱하게 서초동으로 갔다”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사회의 공익을 해치는 특권 세력(친문)의 사익을 ‘검찰 개혁’의 대의로 프로그래밍해 지지자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들은 실제로는 특권층의 사익을 옹호하며 자기들이 공익을 수호한다는 해괴한 망상에 빠지게 됐다. 표창장을 위조한 이는 검찰과 언론의 무구한 희생양이 되고, 피해를 입은 학교, 그것을 적발한 검찰, 사실을 알린 언론은 졸지에 간악한 가해자로 둔갑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냥 상황이 달라진 건데 이제 와서 윤석열을 ‘우병우’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석열이) 친문 패거리의 기득권에 칼을 들이댔고, 그 적폐들이 청산의 칼을 안 맞으려고 애먼 사람을 잡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문 대통령은 주변 사람 중에서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지 잘 구별해야 한다”며 “거기에 정권의 성패가 달려 있다. 제가 보기에 주변에 간신들이 너무 많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시민들도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열심히 옹호하는 그것이 과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공익인지, 아니면 대통령 권력에 기생하는 일부 친문 측근의 사익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