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존슨의 브렉시트 장밋빛… EU와 무역협정 ‘가시밭길’

존슨의 브렉시트 장밋빛… EU와 무역협정 ‘가시밭길’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12-15 23:52
업데이트 2019-12-16 0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英총선 보수당 압승… 새달 합의안 비준

하원서 모든 야당 의석보다 80석 더 많아
내년 1월 브렉시트 후 대규모 개각할 듯
英, EU탈퇴 전 회원국과 FTA체결 필요
금융·안보 등 모든 합의 완수 가능성 낮아
이미지 확대
보리스 존슨(가운데)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세지필드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세지필드는 노동당을 대표하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세지필드 AFP 연합뉴스
보리스 존슨(가운데) 영국 총리가 14일(현지시간)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세지필드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세지필드는 노동당을 대표하는 토니 블레어 전 총리의 지역구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세지필드 AFP 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추진하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총선에서 보수당을 과반의 압승으로 이끌었다. EU는 이런 영국이 내년 1월 31일 이후에도 연합을 떠나지 않도록 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

14일(현지시간) BBC와 가디언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다음달 의회에서 EU와 맺은 ‘이혼 합의안’을 비준하고 2021년 1월 31일 브렉시트 이행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사적인 총선 승리로 존선 총리로서는 브렉시트를 강행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를 만났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행은 시작일 뿐 2020년 연말까지 거쳐야 할 협상과 합의 절차는 아직 많이 남았다.

영국은 EU의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유럽과 무역 상대국이 된다. 그래서 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서로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을 해야 한다. 영국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나 EU가 간절히 바라는 안보협력 관련 합의는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다. BBC가 접촉한 EU 회원국 중 어느 한 곳도 모든 합의를 기한 내에 완수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가디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영국과의 협상에서 상품, 어업 무역 등 EU가 우선시하는 과제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영국이 중요시하는 금융 서비스 부문, 영국 항공사의 EU 공항 착륙 권한 등은 후순위로 미룰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런 방침은 존슨 총리에게 커다란 압박이다. EU는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는 모든 문제를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을 존슨 총리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EU 계획대로라면 존슨 총리는 보수당을 대승으로 이끈 공약을 배반하는 셈이 된다. 대신 EU는 영국이 앞으로 연합에 부담하는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등 부담을 덜어 줘 존슨에게 정치적으로 움직일 공간을 준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영국 내 반발과 합의 난항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2일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은 하원 650석 중 과반인 326석을 훌쩍 뛰어넘어 365석을 확보했다. ‘브렉시트 완수’를 앞세운 선거 캠페인으로 보수당은 ‘레드 월’(붉은 벽)이라 불리는 노동당 강세 지역구까지 차지해 야당의 모든 의석을 합친 것보다 80석을 더 얻었다.

존슨 총리는 19일 ‘여왕 연설’에서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지원 등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고 개각과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말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곧바로 대규모 개각이 예상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12-16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