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주가 ELS로 제한… DLF 재발 우려

금융위원회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40조원 이상의 신탁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직면한 은행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한 달 만에 허용으로 뒤집은 것이다. 지난달 14일 금융위는 고위험 신탁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12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최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가 넘는 고난도 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신탁도 은행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5대 주가지수인 코스피200,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유로스톡스50, 홍콩H지수, 닛케이225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손실배수가 1 이하인 공모발행 ELS를 담은 신탁만으로 대상을 좁혔다. 판매량도 지난달 말 은행권 총잔액(37조~40조원)을 넘지 못한다.

은행들은 환영했지만 ‘제2의 DLF 사태’가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식(전 금융감독원장)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의 이익을 낸 은행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후퇴한 걸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은행을 주로 가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ELS 신탁에서도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